“퇴직자를 모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 특허심사관 절찬모집중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런 기술유출은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해외로 이직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펼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이하 신상곤)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신상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입니다. 저희 특허심사기획국은 특허심사 관련 정책 수립과 특허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코너를 통해서도 특허청의 첨단기술 특허심사관 채용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신상곤 : 특허청은 작년부터 반도체를 시작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민간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총 60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릴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 민간의 노하우 및 숙련된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첨단기술 분야 심사관을 계속해서 채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신상곤 : 최근 들어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인접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기술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인력을 충원하는 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각각 지난 5년간 연평균 20%와 1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특허심사인력만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 급증한 출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첨단기술 분야가 기존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다년간의 현장업무를 통해 최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분들의 영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기술을 빠르게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군요. 또 다른 채용 이유도 있을까요?

◇ 신상곤 : 다른 이유를 보자면 인재유출 방지 측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확보는 기업 간 경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되다 보니 국가간, 기업간 기술유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에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인재유출을 통한 형태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기존의 최대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들이 국내에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번 첨단기술 분야 민간 퇴직 전문가의 특허심사관 채용이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연구인력과 기술의 국외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채용된 반도체 분야 심사관의 경우, 총 67명의 신규심사관 중 절반이 넘는 38명의 심사관이 해외이직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의 심사관 채용을 통한 해외 기술유출 예방 효과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인재유출을 통한 기술유출이 가장 많다고 하던데, 민간 전문가들이 특허심사관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들이 채용됐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신상곤 : 올해 이차전지 심사관으로 채용되신 분 중에는 40여년간 이차전지용 분리막 기술분야 연구에 종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64세이신데요,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시작하시고, 미국의 이차전지 제조회사로 이직하셨다가 우리 기업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벤처기업까지 창업하셨던 분입니다. 다수의 특허를 획득한 경험이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특허심사관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사관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차전지 소재개발에 종사해오셨는데, 지금까지 국내 특허는 230건, 해외 특허는 무려 399건을 출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특허청 주관 올해의 발명왕도 수상하셨던 이력이 있으신데요, 오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특허심사에 활용하고자 특허심사관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자신의 전문성을 나라를 위해 펼친다는 것도 정말 귀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 안내 부탁드립니다.

◇ 신상곤 : 이번에 채용하는 60명의 특허심사관은 전문임기제 심사관인데요, 전문임기제란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60세가 넘어도 정년 없이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임기제 공무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 책정 시 민간 경력이 인정되어, 보통 5급 일반직 공무원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며,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신규임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 우대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 신상곤 : 특허청은 첨단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로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 조직, 제도를 아우르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전제조건이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관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공공분야의 급여 시스템을 따르다 보니 가지고 계신 능력만큼 충분히 대우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기업들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적절한 보호범위를 설정해줄 수 있는 점에서 그간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허심사관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이었습니다.

◇ 신상곤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