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