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전수 점검해 19% 소지허가 취소...3%는 전과·정신질환

경찰이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점검 대상이 된 도검 19%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소지 허가된 도검 8만 2천 여 정 가운데 89%를 점검한 결과, 19%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로 가장 많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로부터 소유권을 자진 포기 받은 사례가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358건, 정신질환이 확인된 사례는 48건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진행됐는데, 도검에 대한 실물 확인에 더해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한도 안에서 소지 허가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