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해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장기 미제 처리 건수나 장기 미제율 등 수치를 보면 재판 지연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선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