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 변호사, 공탁금 횡령 의혹까지

토지매입률 과장 의혹에 조합원들, 소송 제기
사건 수임 변호사, ’판결문 위조 의혹’ YTN 보도
"지주택 조합 소송에서도 문제" 주장 나와
피해자 수십 명…"공탁금 돌려받기도 쉽지 않아"

[앵커]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 YTN이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연신내역 앞.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는 기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이곳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지난달 YTN 보도에 등장했던 인물로, 의뢰인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속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택 조합원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1인당 5백만 원씩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이들은 변호사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 계좌가 묶여 있다, 사무 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 내가 롤렉스라도 팔아서 (돈을) 주고 싶은데, 보증서가 집에 있어서….]

또 A 변호사가 재판부가 요청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항의하자 막말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 (의뢰인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보통 정상적인 지능보다 낮다고…. (다른 사람이) 설명을 대신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고도, 2심 첫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정말 꼬질꼬질하고 머리 부스스한 상태로 늦게 나타나서 법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A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A 변호사는 업무 태만 의혹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변호사 :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A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