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공석으로 탄핵 재판 못 열어...국회 입장 뭐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공석 사태를 지적하며 국회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문 재판관은 오늘(8일) 헌재에서 진행된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는데 국회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가 '특별히 없다'고 답하자, 문 재판관은 다시 '입장이 없으니 대응 방안도 없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