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심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잇달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계열사들이 입점 업체에 정산해줄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자금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유산 소송 선고 기일

오늘 오후 2시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자산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단 어머니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다르다며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 조국,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 기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도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선고 기일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기일은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됩니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