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에도 '쳇바퀴'..."의사 늘려야" vs "의료 무너져"

정부 "4천 명 이상 증원 필요…2천 명은 최소 인원"
"불필요한 의료 이용 줄이고, 소송 위험 개선해야"
"이제껏 못한 의대 수업 10월부터 끝내기는 불가능"
입장 차만 확인…"정부와 대화는 이적행위" 비판도

[앵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의정 대화란 의미 부여가 무색할 만큼 주요 쟁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 정부 의료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측 토론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해 성사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화를 반기면서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은진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 취약한 환자는 강력한 처방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개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의료 개혁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못한 수업을 이제부터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희경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고등학교 봄여름 못 다녔는데,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학년 거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집단 동맹 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의대 교육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의 6년 과정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의대생들이) 공백기를 거치고 오긴 했지만, 그걸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한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걸 학교에서 제안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8개월째 답보 상태에서 의정 대화가 열렸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토론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대화 자체가 이적행위란 의료계 내부 비판까지 나오는 등 앞으로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