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

지난 4월 치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어제(10일)까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된 피의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지만, 기소된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습니다.

기소된 현역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0명, 국민의힘 소속은 4명입니다.

기소된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6명, 금품선거나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 4명, 여론조사 관련 2명, 확성장치 사용과 호별 방문이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게 법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