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직원에게 로또·담배 심부름...법원 "경찰관 감봉 적법"

아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막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아래 직원에게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반복해서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경찰조직에서 비밀은 없다며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