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치과 원장, 9년 만에 선고

오늘(15일) 오전 10시,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에 대해 9년 만의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이 치과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 사촌 형제 선고

오후 2시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촌 형제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4명 선고

같은 시간,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4백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