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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하 김인제): 네 안녕하세요. 김인제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김인제: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남편, 세 아이의 아빠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인제입니다. 자칭 민생 부의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의장님 여태까지 인사말 중에 가장 다정하고 가장 가정적인 인사말로 첫 인사를 해 주신 부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후반기에 부의장 맡으셨잖아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인제: 네 감사합니다.
◆박귀빈: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김인제: 소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의원이 111명이 서울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시의원들과 또 광역의원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견제 감시 균형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은 한 가지의 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과 또 행정과의 교량적인 역할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글과 문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서울시에 잘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서울시의 부의장 또 서울시의 의장 의장단이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굵직한 일들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 시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소통해주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 또 시민들과 행정의 마음을 잇는 역할 그런 것에 책임이 더 부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잖아요. 부의장을 맡으시고 나서 그런데 부의장 맡으시고 나서 일단 책임감이 더해지신 것 하나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인제: 일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바빠졌고요. 우리 애들이랑 놀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그런 반면에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감적인 체험 그다음 교감적인 현장 역할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그 일들을 해소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이번에 선출되시고 나서 서울시민의 민생 부의장 약속하셨어요. 민생 부의장으로서 이거 하나는 내가 꼭 약속하겠다라는 거 있을까요?
◇김인제: 민생 부의장이라고 제가 자칭 부르고 있는 민생부의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계신데 요즘 생활 환경을 따져보면 민생고가 너무 심하잖아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또 골목경제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들의 정말 한숨들은 저희가 너무 아프게 들릴 정도로 느껴지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같이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마음을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결해야겠다. 시민들의 아픔 또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앞으로의 가져야 될 희망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체험하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힘을 더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부의장으로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자칭 내가 민생 부의장이 돼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의 곳곳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바램들을 들어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약속드렸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싶다는 부의장님 의지가 돋보이는 약속으로 보이고 지금도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김인제: 너무 힘들어요.
◆박귀빈: 너무 힘들다
◇김인제: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말로 다 모든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한숨만 나와요. 이런 게 골목 경제에 들어가면 너무 들리는 말이라 가슴이 아프고
◆박귀빈: 사실 그런 말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김인제: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고요. IMF 때보다 더 힘들어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생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골목에 다니다 보면 사실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번화가 그리고 조금 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좀 장사가 잘 되는 듯 하지만 사실 서울시의 경제는 실핏줄이라고 하는 골목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실핏줄들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동맥경화가 잘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 실핏줄에서도 막혀 있다는 것처럼 골목 경제가 너무 아프고 시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있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방송 들으시다가도 문자 보내셨어요. 청취분께서 ‘민생 의원님 서울시민 소상공인 민생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문자보내주셨어요.
◇김인제: 너무 힘듭니다로 모든 말이 다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요 ‘얼마나 좋은 아빠이고 남편인지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서울시를 위해 정말 일을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실 서울시민을 대하고 바라보면 그 진심이 우러나와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첫 인사 자체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 그 부분에서 좀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의원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 시간인데 오늘은 김인제 의원님의 시민보고 시간이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고해 주실 내용 어떤 걸까요?
◇김인제: 시민들에게 보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되기도 했고 사실 3선 서울시 의원입니다. 10년간 우리 구로구의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구로구와 또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마음과 다짐 속에서도 매일같이 말하는 경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살려야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보고 사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소상공인과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분들의 재기와 다시 서기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다가서기 4.0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김인제: 소상공인들이 사실 코로나19를 겪고 또 사실 배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배달 수수료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기 망설여져서 업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기를 저희가 기회로 만들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개를 도울 수 있는 일들, 또 업종을 또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업종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멘토링 역할들을 해드리고요. 경영 개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이 폐업하지 않고는 다시 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분들에게는 폐업을 할 때도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재원들을 또 지원도 하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원상복구에 관계된 모든 재원들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가 그런 역할들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형 다가서기 4.0 프로젝트를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인제: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골목 경제의 실핏줄 같은 그런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다 감싸 안을 수가 없거든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체감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아픔을 정책으로 또 예산 수반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소명적인 역할로 선출된 분들이거든요. 골목경제에 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들을 해주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고 또 서울시의 또 예산 사업을 저희가 결정하는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가장 실핏줄과 같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첫 번째 보고 사항 이렇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 균형 발전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김인제: 네 균형발전은 사실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은 역대 서울시장 정부의 많은 대통령 분들 발표 안 하신 분들 슬로건을 걸고 공약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강남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삶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개선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희 성찰,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진단을 어디서 찾았냐면 재정 균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재정 균형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 균형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강남북의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자치구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그렇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인제: 사실 강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3구의 재산세 수입을 보면 보통 서울시 25개 구에서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남구와 또 강북구에 비교를 해보면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 격차가 26배 차이가 나는데요. 26배 차이를 수치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지난해 재산세 수입이 7,469억이었어요. 강북구는 289억 그러니까 강남구에 비해서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세수 징수 방법들을 2007년도에 세수법을 저희가 개정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거기를 50%는 자치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징수를 해서 그 50%를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어요. 2008년서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자료에 대한 결산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 39.4%까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44.3%로 계속 그 공동세 과세 비율을 50%로 적용을 해도 과세의 차이 범위들은 계속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점점 줄이거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재정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재정 자립도입니다. 재정 자립도에서도 보면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는 50%에 육박하는데 강북 3구 노원, 도봉, 강북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하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교통 교육 복지 문화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 서울 시민들은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혜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또 어느 곳에 살든지 서울시의 복지적인 균형적인 발전들을 혜택을 입을 필요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독도입니다. 독도 관련 결의안 발표하실 예정이시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김인제: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지만 독도는 우리의 영토거든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관계법상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지난 5년간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서울시에 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서울시장이 집행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독도 교육과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더 부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해라라는 것에 저희가 건의안을 촉구하고 그런 의지를 다지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 2020년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독도 교육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행이 잘 안 됐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인제: 의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자기 영토로 편입하고 그것을 또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계속 검정교과서라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역사적인 왜곡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서울시와 또 정부에서는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현안들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 영토다 라는 그런 교육적인 근거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라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국제관계법상의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기시키고 의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있던 관련 조형물도 철거되고 이런 기사도 좀 있었던 것 같긴한데
◇김인제: 각 지자체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되고 또 우리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도 철거가 되고 또 영상 송출했었던 조형물과 관계된 송출 방송도 중단되는 일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도 사진전도 열고 또 독도 영상 송출도 계속하고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관계 기관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더 명확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알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독도 관련 결의안 발표하실 예정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독도 쌀과자 선물을 보내드려요. 근데 매일 문자 보내셨는데 선물을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사 드시면 더 좋겠네요
◇김인제: 사 먹어야죠.
◆박귀빈: 서울시의회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OOO을 맞춰주시는 건데 채워주시는 거죠? 김인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김인제: 흰머리다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죠? 흰머리입니다.
◆박귀빈: 멋진 흰머리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의일까요?
◇김인제: 보통 결혼 주례할 때 예전에 이제 주례를 많이 하시는 주례사에서 첫 번째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라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사실 9대 때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최연소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최연소 서울시의원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3선 서울시의원으로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검은 머리가 이제 파뿌리가 돼서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삶과 또 밀착된 예산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정책 사업들을 해오면서 시민들과 함께해온 세월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부흥적인 어떤 역할들을 더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세 글자로 지정해봤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제: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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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하 김인제): 네 안녕하세요. 김인제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김인제: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남편, 세 아이의 아빠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인제입니다. 자칭 민생 부의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의장님 여태까지 인사말 중에 가장 다정하고 가장 가정적인 인사말로 첫 인사를 해 주신 부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후반기에 부의장 맡으셨잖아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인제: 네 감사합니다.
◆박귀빈: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김인제: 소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의원이 111명이 서울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시의원들과 또 광역의원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견제 감시 균형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은 한 가지의 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과 또 행정과의 교량적인 역할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글과 문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또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서울시에 잘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서울시의 부의장 또 서울시의 의장 의장단이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굵직한 일들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 시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소통해주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 또 시민들과 행정의 마음을 잇는 역할 그런 것에 책임이 더 부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잖아요. 부의장을 맡으시고 나서 그런데 부의장 맡으시고 나서 일단 책임감이 더해지신 것 하나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인제: 일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바빠졌고요. 우리 애들이랑 놀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그런 반면에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교감적인 체험 그다음 교감적인 현장 역할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그 일들을 해소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이번에 선출되시고 나서 서울시민의 민생 부의장 약속하셨어요. 민생 부의장으로서 이거 하나는 내가 꼭 약속하겠다라는 거 있을까요?
◇김인제: 민생 부의장이라고 제가 자칭 부르고 있는 민생부의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계신데 요즘 생활 환경을 따져보면 민생고가 너무 심하잖아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또 골목경제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들의 정말 한숨들은 저희가 너무 아프게 들릴 정도로 느껴지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같이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마음을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결해야겠다. 시민들의 아픔 또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앞으로의 가져야 될 희망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체험하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힘을 더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부의장으로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자칭 내가 민생 부의장이 돼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의 곳곳에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바램들을 들어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약속드렸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싶다는 부의장님 의지가 돋보이는 약속으로 보이고 지금도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김인제: 너무 힘들어요.
◆박귀빈: 너무 힘들다
◇김인제: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말로 다 모든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한숨만 나와요. 이런 게 골목 경제에 들어가면 너무 들리는 말이라 가슴이 아프고
◆박귀빈: 사실 그런 말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김인제: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고요. IMF 때보다 더 힘들어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생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골목에 다니다 보면 사실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번화가 그리고 조금 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좀 장사가 잘 되는 듯 하지만 사실 서울시의 경제는 실핏줄이라고 하는 골목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실핏줄들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동맥경화가 잘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 실핏줄에서도 막혀 있다는 것처럼 골목 경제가 너무 아프고 시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있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방송 들으시다가도 문자 보내셨어요. 청취분께서 ‘민생 의원님 서울시민 소상공인 민생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문자보내주셨어요.
◇김인제: 너무 힘듭니다로 모든 말이 다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요 ‘얼마나 좋은 아빠이고 남편인지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서울시를 위해 정말 일을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실 서울시민을 대하고 바라보면 그 진심이 우러나와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첫 인사 자체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 그 부분에서 좀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의원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 시간인데 오늘은 김인제 의원님의 시민보고 시간이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고해 주실 내용 어떤 걸까요?
◇김인제: 시민들에게 보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되기도 했고 사실 3선 서울시 의원입니다. 10년간 우리 구로구의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구로구와 또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마음과 다짐 속에서도 매일같이 말하는 경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살려야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보고 사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소상공인과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분들의 재기와 다시 서기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다가서기 4.0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김인제: 소상공인들이 사실 코로나19를 겪고 또 사실 배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배달 수수료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기 망설여져서 업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기를 저희가 기회로 만들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개를 도울 수 있는 일들, 또 업종을 또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업종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멘토링 역할들을 해드리고요. 경영 개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이 폐업하지 않고는 다시 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분들에게는 폐업을 할 때도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재원들을 또 지원도 하기도 하고 폐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원상복구에 관계된 모든 재원들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가 그런 역할들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형 다가서기 4.0 프로젝트를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인제: 서울시 차원에서 사실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골목 경제의 실핏줄 같은 그런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다 감싸 안을 수가 없거든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체감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아픔을 정책으로 또 예산 수반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소명적인 역할로 선출된 분들이거든요. 골목경제에 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들을 해주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고 또 서울시의 또 예산 사업을 저희가 결정하는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가장 실핏줄과 같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첫 번째 보고 사항 이렇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 균형 발전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김인제: 네 균형발전은 사실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은 역대 서울시장 정부의 많은 대통령 분들 발표 안 하신 분들 슬로건을 걸고 공약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강남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삶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개선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희 성찰,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진단을 어디서 찾았냐면 재정 균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재정 균형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 균형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강남북의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자치구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그렇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인제: 사실 강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3구의 재산세 수입을 보면 보통 서울시 25개 구에서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남구와 또 강북구에 비교를 해보면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 격차가 26배 차이가 나는데요. 26배 차이를 수치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지난해 재산세 수입이 7,469억이었어요. 강북구는 289억 그러니까 강남구에 비해서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세수 징수 방법들을 2007년도에 세수법을 저희가 개정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거기를 50%는 자치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징수를 해서 그 50%를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어요. 2008년서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자료에 대한 결산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 39.4%까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44.3%로 계속 그 공동세 과세 비율을 50%로 적용을 해도 과세의 차이 범위들은 계속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점점 줄이거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재정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재정 자립도입니다. 재정 자립도에서도 보면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는 50%에 육박하는데 강북 3구 노원, 도봉, 강북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하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교통 교육 복지 문화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 서울 시민들은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혜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또 어느 곳에 살든지 서울시의 복지적인 균형적인 발전들을 혜택을 입을 필요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독도입니다. 독도 관련 결의안 발표하실 예정이시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김인제: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지만 독도는 우리의 영토거든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관계법상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지난 5년간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서울시에 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서울시장이 집행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독도 교육과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더 부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해라라는 것에 저희가 건의안을 촉구하고 그런 의지를 다지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 2020년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독도 교육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행이 잘 안 됐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인제: 의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자기 영토로 편입하고 그것을 또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계속 검정교과서라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역사적인 왜곡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서울시와 또 정부에서는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현안들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 영토다 라는 그런 교육적인 근거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라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국제관계법상의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기시키고 의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있던 관련 조형물도 철거되고 이런 기사도 좀 있었던 것 같긴한데
◇김인제: 각 지자체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되고 또 우리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도 철거가 되고 또 영상 송출했었던 조형물과 관계된 송출 방송도 중단되는 일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도 사진전도 열고 또 독도 영상 송출도 계속하고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관계 기관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더 명확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알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독도 관련 결의안 발표하실 예정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독도 쌀과자 선물을 보내드려요. 근데 매일 문자 보내셨는데 선물을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사 드시면 더 좋겠네요
◇김인제: 사 먹어야죠.
◆박귀빈: 서울시의회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OOO을 맞춰주시는 건데 채워주시는 거죠? 김인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김인제: 흰머리다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죠? 흰머리입니다.
◆박귀빈: 멋진 흰머리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의일까요?
◇김인제: 보통 결혼 주례할 때 예전에 이제 주례를 많이 하시는 주례사에서 첫 번째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라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사실 9대 때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최연소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최연소 서울시의원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3선 서울시의원으로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검은 머리가 이제 파뿌리가 돼서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삶과 또 밀착된 예산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정책 사업들을 해오면서 시민들과 함께해온 세월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부흥적인 어떤 역할들을 더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세 글자로 지정해봤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제: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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