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PD수첩, '뉴스타파' 녹취인용 보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선고

오늘(17일) 오후 1시 55분, MBC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한 강용석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선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성매매 단속 '나체 사진 촬영'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오후 2시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단속 과정에서 사진을 찍은 건 위법한 증거이며 강제적인 수사였다고 봤는데,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입니다.

●다크웹 회원 4천 명 '마약 쇼핑몰' 일당 선고

같은 시간,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몰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중책 30대 이 모 씨에겐 이번 달 초 징역 1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