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사법 정치화 경계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퇴임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의지를 굳게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오늘(17일) 퇴임하는데, 추천권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