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재작년 중대산업재해 기업 명단 공개해야"

정부가 재작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에, 재작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 거부하자 센터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