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해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김 법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