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그림 투표용지 제공하라"...탄원서 제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어제(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 70장을 포함해 탄원서 1,0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림 탄원서에는 후보자나 정당 이름 옆에 얼굴이나 기호가 들어갔고 '나도 투표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단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그림 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이 공보물, 투표용지 등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각하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