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앵커]
어제(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내걸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이 해소되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에 자율로 맡긴 거지 '동맹휴학' 방침을 바꾼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어제 교육부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자율적으로 대학에 맡긴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 사유를 확인한 뒤 동맹휴학이 아닌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기 점에서, 휴학 승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학들이 자율 휴학 승인을 요구한 건, 내년 학년도 학사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의대는 휴학 승인 건을 바탕으로 내년 1학기 복귀 인원을 추정하고 교육과정을 준비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40곳 가운데 37곳은 학칙상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 휴학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학기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대학들이 자체적인 학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된 인원에 복학 인원까지 더해져 내년도 1학년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휴학 자율 승인'은 의료계에서 먼저 요청했던 거죠?

의사 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료계 분위기는 크게 환영한다기 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원래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교육부가 막고 있었던 거라며 휴학 승인을 당연한 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에 더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내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을 해소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치로 일부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 인정을 한 거로 본다며 이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료계의 큰 축인 의사협회 내분도 의정 갈등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제 독단·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임현택 회장 탄핵안을 상정해 다음 달 10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