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사 '식고문' 확인하고도 의견표명 안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후배들에게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인권침해 관행을 확인하고도 공식 권고 없이 육사에 자율적인 개선안을 만들도록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조사 보고서를 보면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 3월 육사 생도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3월 14일, 이른바 '파이 데이'에 선배 생도들이 1학년들에게 초코파이 등 과자를 억지로 먹이는 관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군인권소위는 이 사안에 대한 공식 권고나 의견 표명 없이 육사에서 생도생활예규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선에서 진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주장도 나왔지만 육사에서 조치하고 있으니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의 주장이 다수라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