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앵커]
어제(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내걸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이 해소되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에 자율로 맡긴 거지 '동맹휴학' 방침을 바꾼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는 기존에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 사유를 확인한 뒤 동맹휴학이 아닌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이 무색하게 연대와 고대 의대가 바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하는 등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휴학 승인 건을 바탕으로 내년 1학기 복귀 인원을 추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40곳 가운데 37곳은 학칙상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 휴학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학기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대학들이 자체적인 학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복학 인원까지 더해져 특히 내년도 1학년 과밀 우려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6년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휴학 자율 승인'은 의료계에서 먼저 요청했던 거죠?

의사 단체들 반응은 뜨뜻미지근 하다고요?

[기자]
네, 의료계 분위기는 크게 환영한다기 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원래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교육부가 막고 있었던 거라며, 이번 결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로,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내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을 해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리는 동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 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탄력 학사 운영을 운운하는 정부의 계획이 어설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25년도 모집 정지가 맞지만, 대통령 고집으로 입시를 강행한다면 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큰 축인 의사협회 내분이 의정 갈등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제 독단·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임현택 회장 탄핵안을 상정해 다음 달 10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