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에 위장수사 허용"...대검 학술대회 개최

대검찰청이 학술대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일)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법적 대응,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한해서만 도입돼 있는데, 이를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인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