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음주운전 초범에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재범률 70% 감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기술로 불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도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재범률이 70%나 줄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줄여서 IID라고도 불립니다. IID의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장치 설치비, 유지비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ID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 번만 음주운전에 걸려도 IID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있는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재범률이 70% 줄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19%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5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IID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문은 "평생 한 번 적발됐는데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커서 다신 술 먹고 운전을안 한다"는 미국 시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선 안 될 음주운전. IID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50개국 이상 학교에선 '디지털 쉼표', 즉 스마트폰 사용 제한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의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고요. 쇼트폼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37%나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두뇌 능력을 감퇴시키고 우울증 등 신체·정신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학부모, 교원 단체들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50개국이 넘는 학교에선 이미 비슷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권, 교권 침해 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폰 아웃' 법이 급물살을 탈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에 밀려 군공항이 애물단지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두드러지는 곳은 광주 군공항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공항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모두 전남으로 옮기려 합니다. 유력 후보지는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인데요.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서 민간공항만 받겠다는 입장이라 이전 사업 자체가 표류 중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도 화성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TK신공항은 비용과 사업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대구공항 부지엔 100층 높이의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이전 비용만 11조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는 민간 업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예산 문제로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공군 작전의 핵심인 군 공항이 개발 논리에 밀려 기피 시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특별휴가와 승진, 정년 연장 등출산·육아에 각종 혜택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공직사회부터 나서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휴가나 재택근무입니다. 경남도에선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에게 1년 최대 12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자녀수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차등으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자녀가 넷이면 주 4회 재택근무하는 식입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늦어지는 출산 연령을 감안한 겁니다.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게 인사평가 가산점을 주고 파격적인 승진 우대를 해주는 곳도있는데요. 인천관광공사는 셋째 출산하는 직원은 고과나 연차 관계없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선 5자매를 키우는 소방관 아빠가 전국 최초로 특진하기도 했죠. 다만 다자녀 승진 가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취지는 좋지만, 일부 역차별 우려와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신문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시스템을 꼬집는 기사입니다. 비급여가 많은 의료기관들은 "실비 가입하셨죠?"라면서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의료 과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일부 환자들은 실손 보험금 덕에 부담이 크지 않으니, 안 아파도 10만 원짜리 영양 주사를 맞는 식인 겁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분의 약 56%는 실손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나 주사가 실손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의사가 몰리고 필수 의료는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졌죠. 지난해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14조 1천억원, 6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의료기술은 새롭게 계속 나오고, 그만큼 비급여 항목도 쏟아지죠.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신문은 한 곳 누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게임'에 시스템을 비유했습니다. 신문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급여 체계는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신문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비급여 전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11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