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중장기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최대 1년 미만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일용근로소득입니다.

그동안 이 소득은 취약계층 수입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천여 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9조961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수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장기 과제로 당장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속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