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 승소...철저히 검증할 것"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5G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에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