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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신 박상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앞에 카메라에 있습니다.
◇박상혁: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모시고 있는 박상혁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창 바쁠 시기에 잠깐 짬을 내셔서 나와주셨습니다.잠시 후에 그 말씀을 할 거고요. 우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셔요. 서울시 교육의 모든 현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육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어떠십니까? 당선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상혁: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게 12년 만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박상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기대도 많이 크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교육을 이끌고 싶은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교육위원회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곳이니까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또 이념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걸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새로 취임하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도 얼마 전에 상견례 자리 가지셨잖아요.그 자리에 오세훈 시장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딱 첫 만남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박상혁: 처음에 딱 정근식 교육감님을 뵀는데 지금 딱 인상이 은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상한 은사님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만났을 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의 교육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신임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 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많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상견례 하는데 저랑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위원장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시죠 그랬죠.
◆박귀빈: 그렇게 이루신 거군요. 앞으로 새 교육감과의 호흡도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박상혁: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분의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또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바라보는 지점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를 했고요. 지금 되신 지 한 보름 정도 되셨는데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아주 바쁜 지금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데 7번 뵀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자주 보신 거 아닌가요?
◇박상혁: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절친 되셨겠어요.
◇박상혁: 은사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박귀빈: 그러니까 교육감은 이제 진보교육감이신 거고 교육위원장께서는 보수 교육위원장이셔서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자꾸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 조금씩 거리도 좁힐 수 있고 어쩌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도 저도 되네요.
◇박상혁: 그럼요. 제가 정근식 교육감님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의 집행은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교육의 목표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갖고 있는 꿈들을 사회에 나가서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박귀빈: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의 호흡도 아주 좋은 호흡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 김에 교육계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됐잖아요. 서울시교육청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은사님 같은 정근식 교육감님은 학생인권조례에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거든요.어떻게 여기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상혁: 어쨌든 전반기에 이제 그런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또 교육감님과 서울시 의회의 의견 차이가 좀 컸었고요. 그게 또 법의 판단이 또 가게 됐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서울시 의회의 본래 기능은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지 조례안도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을 지금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학교 구성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뜻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법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육청하고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또 그리고 학교 구성원 또 교사나 학부모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거든요.박상혁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입니다. 시민들께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하실 내용이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너무나 바쁜 시즌에 잠깐 나와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좀 보고 내용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상혁: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진행될 거고요.서울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소관 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은 서울 전역에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교육청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학폭에 대한 문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박귀빈: 그렇죠.
◇박상혁: 학교 급식 문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교육비의 어떤 과다한 지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늘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기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제 디벗이나 전자칠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또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박귀빈: 2025년도 교육청 예산 편성안도 심의 예정이잖아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 보시면서 심의하실 예정이실까요?
◇박상혁: 지금 이제 교육의 예산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데요. 돈을 잘 벌어서 한 1억 정도 번다 그러면 한 달에 2100만 원을 교육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돈을 잘 못 벌어서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21만 원은 교육을 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수가 내국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 한 43% 정도 감액시켜서 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는 한 66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세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지금 서울시 의회에 넘어온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감축대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라든지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선별해야 되는 것들이 과제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박상혁: 지금 어쨌든 지금 세입이 워낙 갑자기 줄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세입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배세라든지 일몰제로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그런 것들도 국회랑 또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첫 번째 보고로 해 주셨고요.두 번째는요. 역시 교육계 큰 현안입니다. 유보통합 관련인데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네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육아교육 진흥 조례안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박상혁: 지금 이제 유보통합이 국가적 아젠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근본 취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시스템이 달랐으니까 그걸 하나로 모은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저출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육아나 또 유치원 교육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아젠다고요. 이 시스템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 조직법만 개정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적어도 이제 제가 육아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계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교육감의 어떤 책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한 연구 시행 조사 이런 것들의 근거들을 이제 마련해 놨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근거 삼아서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좀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상혁: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부 서울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다 유관기관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의 문제 그러니까 유치원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유보통합이 정리가 되고 로드맵에 따라서 완료가 되면 그 모든 업무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라든지 조직 같은 것들 어떻게 정비할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또 보육교사님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재의 첫 발을 띄었고요. 오는 11월 19일 날 유보통합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박귀빈: 세 번째 보고하고 싶으신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재정이 너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학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현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줄여주고 대신 아이들한테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과밀 문제가 좀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학령 인구 감소에 있어요.
◆박귀빈: 폐교되는 것도 있죠. 서울시 내에도..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의 지역마다 좀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할지는 저희들과 이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정책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 들으실 것 같아요.
◇박상혁: 저희 의원님들 저는 이제 일단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저기 학교는 다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을 내년은 좀 계획을 세워서 고 지청별로 지원청별로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나 학부모님들 또 교사님들 학교가 다 참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의원님도 학부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학교 교육 교육 전반에 관해서 훨씬 더 부모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혁: 저도 요새 많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페이퍼로 본능 그 정책이나 보고랑 또 현장에 가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소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박귀빈: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꼭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박상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다 이렇게 ○○○을 채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박상혁: 우리 아이들입니다.
◆박귀빈: 오늘 한 100번 남았습니까? 설명 부탁드려요.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다른 이런 것들을 넣지 말고 이제는 좀 달라보자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그래서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50년, 100년 그러니까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근데 진짜 해봅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론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박상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우리 아이들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상혁 서울시 의원이셨는데요. 진짜 한창 바쁜 기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혁: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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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신 박상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하 박상혁):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앞에 카메라에 있습니다.
◇박상혁: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모시고 있는 박상혁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창 바쁠 시기에 잠깐 짬을 내셔서 나와주셨습니다.잠시 후에 그 말씀을 할 거고요. 우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셔요. 서울시 교육의 모든 현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육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어떠십니까? 당선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상혁: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게 12년 만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박상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기대도 많이 크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교육을 이끌고 싶은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교육위원회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곳이니까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또 이념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걸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새로 취임하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도 얼마 전에 상견례 자리 가지셨잖아요.그 자리에 오세훈 시장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딱 첫 만남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박상혁: 처음에 딱 정근식 교육감님을 뵀는데 지금 딱 인상이 은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상한 은사님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만났을 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의 교육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신임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 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많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상견례 하는데 저랑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위원장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시죠 그랬죠.
◆박귀빈: 그렇게 이루신 거군요. 앞으로 새 교육감과의 호흡도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박상혁: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분의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또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바라보는 지점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합의를 했고요. 지금 되신 지 한 보름 정도 되셨는데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아주 바쁜 지금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데 7번 뵀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자주 보신 거 아닌가요?
◇박상혁: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절친 되셨겠어요.
◇박상혁: 은사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박귀빈: 그러니까 교육감은 이제 진보교육감이신 거고 교육위원장께서는 보수 교육위원장이셔서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자꾸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 조금씩 거리도 좁힐 수 있고 어쩌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도 저도 되네요.
◇박상혁: 그럼요. 제가 정근식 교육감님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의 집행은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겠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교육의 목표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갖고 있는 꿈들을 사회에 나가서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박귀빈: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의 호흡도 아주 좋은 호흡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 김에 교육계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됐잖아요. 서울시교육청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은사님 같은 정근식 교육감님은 학생인권조례에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거든요.어떻게 여기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상혁: 어쨌든 전반기에 이제 그런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또 교육감님과 서울시 의회의 의견 차이가 좀 컸었고요. 그게 또 법의 판단이 또 가게 됐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서울시 의회의 본래 기능은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지 조례안도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을 지금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학교 구성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뜻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법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육청하고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또 그리고 학교 구성원 또 교사나 학부모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거든요.박상혁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입니다. 시민들께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하실 내용이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너무나 바쁜 시즌에 잠깐 나와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좀 보고 내용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상혁: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진행될 거고요.서울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소관 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은 서울 전역에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교육청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학폭에 대한 문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박귀빈: 그렇죠.
◇박상혁: 학교 급식 문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교육비의 어떤 과다한 지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늘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기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제 디벗이나 전자칠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또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박귀빈: 2025년도 교육청 예산 편성안도 심의 예정이잖아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 보시면서 심의하실 예정이실까요?
◇박상혁: 지금 이제 교육의 예산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데요. 돈을 잘 벌어서 한 1억 정도 번다 그러면 한 달에 2100만 원을 교육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돈을 잘 못 벌어서 1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21만 원은 교육을 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수가 내국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 한 43% 정도 감액시켜서 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는 한 66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세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지금 서울시 의회에 넘어온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감축대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라든지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선별해야 되는 것들이 과제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박상혁: 지금 어쨌든 지금 세입이 워낙 갑자기 줄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세입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배세라든지 일몰제로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그런 것들도 국회랑 또 같이 잘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첫 번째 보고로 해 주셨고요.두 번째는요. 역시 교육계 큰 현안입니다. 유보통합 관련인데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네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육아교육 진흥 조례안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박상혁: 지금 이제 유보통합이 국가적 아젠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근본 취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시스템이 달랐으니까 그걸 하나로 모은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저출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육아나 또 유치원 교육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아젠다고요. 이 시스템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정부 조직법만 개정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적어도 이제 제가 육아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계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교육감의 어떤 책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한 연구 시행 조사 이런 것들의 근거들을 이제 마련해 놨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근거 삼아서 이제 유보통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좀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상혁: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부 서울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다 유관기관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의 문제 그러니까 유치원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유보통합이 정리가 되고 로드맵에 따라서 완료가 되면 그 모든 업무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라든지 조직 같은 것들 어떻게 정비할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또 보육교사님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재의 첫 발을 띄었고요. 오는 11월 19일 날 유보통합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박귀빈: 세 번째 보고하고 싶으신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재정이 너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학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큰 현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줄여주고 대신 아이들한테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과밀 문제가 좀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학령 인구 감소에 있어요.
◆박귀빈: 폐교되는 것도 있죠. 서울시 내에도..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의 지역마다 좀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할지는 저희들과 이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정책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 들으실 것 같아요.
◇박상혁: 저희 의원님들 저는 이제 일단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저기 학교는 다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을 내년은 좀 계획을 세워서 고 지청별로 지원청별로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나 학부모님들 또 교사님들 학교가 다 참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의원님도 학부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학교 교육 교육 전반에 관해서 훨씬 더 부모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혁: 저도 요새 많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페이퍼로 본능 그 정책이나 보고랑 또 현장에 가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소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박귀빈: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꼭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박상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다 이렇게 ○○○을 채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박상혁: 우리 아이들입니다.
◆박귀빈: 오늘 한 100번 남았습니까? 설명 부탁드려요.
◇박상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다른 이런 것들을 넣지 말고 이제는 좀 달라보자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그래서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50년, 100년 그러니까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근데 진짜 해봅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론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박상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우리 아이들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상혁 서울시 의원이셨는데요. 진짜 한창 바쁜 기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혁: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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