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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 마련에도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르게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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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정부안 마련에도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르게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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