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소송' 대리한 대통령비서실...2심 법원도 "규정 공개"

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통령실 비서실이 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서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해 2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느냐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보안 사항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업무가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