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이재명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선고

오늘(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진행됩니다.

20대 대선 기간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었는지,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 계속…유동규·김만배 등 출석

오전 10시에는 매주 기일이 잡혀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도 이어집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출석합니다.

●'거제 보도연맹' 국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6·25 전쟁 당시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수장당한 국민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1심에선 유족이 청구한 금액 1억5800만 원 가운데 1억 7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기' 경인방송 전 회장 2심 선고

오후 2시에는 중국 동포 행세를 하면서 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전 경인방송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습니다.

1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