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앵커]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건데요.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으니 이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이 대표는 주문 낭독이 끝난 뒤에 한동안 재판장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수긍이 어려운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단체도 법원을 찾았는데요.

선고 직후 법원 풍경은 어땠습니까?

[기자]
선고 직후 지지 단체는 이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받았다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선고 직후 말을 잃고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집회를 연 보수 단체 측은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법원을 빠져나올 때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를 향해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