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6번째 기소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6번째 기소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뉴스퀘어 2PM] 검찰, 이재명 6번째 기소...’법인카드 유용 의혹’](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1119/20241119135558431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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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유진]
수원지검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배 씨를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모님팀은 팀장인 배 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식사, 과일, 음식 등을 구입,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며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인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수내동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의 결제가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의 관리 하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를 하여서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문유진]
검찰이 파악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검찰은 관용차 사용 금액으로 6000여 만 원, 과일대금 2700만 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등을 산정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제네시스 관용차를 구입한 뒤에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비용을 60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요.
또한 소고기와 초밥 등의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 예산으로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을 지출하는가 하면 사모님팀은 이재명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과일을 무상으로 취식하고 허위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과일대금으로 2700만 원, 샌드위치 대금으로 68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나섰더라고요.
[문유진]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것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냐, 이것은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법인카드를 쓴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혐의점을 보면 얼마전에 아내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굉장히 맥락이 같아보여요.
[문유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 선고 역시도 배 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과연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것으로 묵인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에 대한 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공소장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경기도 예산 유용 사실에 대해서 김 씨가 이 부분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검찰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 씨의 10만 4000원 결제 건이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축소판으로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번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씨의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지시로 샌드위치, 과일 등이 이 대표의 자택으로 전달된 경위, 결제 전후에 조율된 정황 등을 살펴보면 종합했을 때 김 씨가 암묵적으로 이 카드 사용을 묵인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이 사건 역시도 이 대표가 직접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찰은 사모님팀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문유진]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소환에 불응해서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요. 김혜경 씨는 지난 9월에 출석했으나 2시간 동안 전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한 채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인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미 김 씨가 앞선 선행 판결에서 이 부분 축소판의 범행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정받은 부부를 모두 기소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인물인 이재명 대표만 기소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조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소유예는 언제든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김혜경 씨가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든지 또는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언제든지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이 향후에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유진]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도 검찰의 판단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 결정적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 유죄 판단에 결정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무려 5개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문유진]
오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총 5개가 됐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만 총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사건, 이렇게 중앙지법에만 3개의 사건이 있고요. 수원지법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이 추가로 하나를 기소하면서 수원지법에도 2개의 사건, 이렇게 총 5개의 재판이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11개월에 걸쳐서 위례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에야 대장동 사건의 첫 심리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도 수원지법이 1심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 절차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차 또한 큰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원래 있었던 4개의 재판에 앞서서 오늘 또 새롭게 기소된 그 사안이 조금 더 재판이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문유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외에 식당의 매출전표 등도 압수수색이 다 끝난 상태에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이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에 비해서 증인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5개의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죠. 연세대의 내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문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문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논술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죠?
[문유진]
맞습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시험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2시가 아닌 오후 1시로 착각해서 오후 12시 55분쯤에 시험지를 배부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지는 오후 1시 20분에 빠르게 회수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시험 시작 전에 정사각형 4개 등분이 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며 문항을 추측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바로 올라왔는데 실제 1번 문항 도형도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주의적으로는 이미 본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요.
재시험을 청구하는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요. 다만 재시험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연세대는 바로 이의진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중단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연세대가 한 건데 오늘 오후에 이의신청 심문 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양측, 그러니까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문유진]
쟁점은 명확하게 논술시험이 빠르게 시험지가 배부되는 바람에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연세대 입학처는 문제지 배부부터 회수까지 연습지에 의해서 시험지가 가려진 상태라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가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당 시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로만 뽑는 논술 100% 전형이라 문제 하나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고, 자연계열 논술 특성상 도형을 미리 아는 것이 상당히 유리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모든 응시자가 같은 조건, 환경에서 시험을 보아야 공정성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정입니다.
[앵커]
연세대는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심까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과정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심급을 달리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처분은 가처분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항고, 2심에 앞서서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보통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에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신속기일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학은 2025년 대학입학기본전형 사항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 따르면 12월 13일까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 연세대 측의 사정 설명인데요.
보통 통상은 가처분의 경우에 법원에서 사건이 시간 순으로 접수되고 접수된 것에 따라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은 심리를 하게 되지만 가처분 같은 것은 긴급성을 다투는 재판이 많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안은 많은 수험생들의 자기 합격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조금 빠르게 기일을 지정해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항고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가 정해놓은 학사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야 되는 조급함이 연세대 측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논술시험 문제지를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에 유출한 작성자의 일부를 특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지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왜 이것을 게시를 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죠,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형이 어떻게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작성자 IP 주소를 밝히면서 세 명의 신원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신원이 특정된 수험생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특정된 해당 게시자에게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제지 사전유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되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원강사 등이 학교 측과 뒷구멍으로 문제를 입수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미국 SAT 시험문제가 미리 선공개되는 바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사전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유출 문제가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시험관의 실수로 인해서 미리 배부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것을 일부러 유출했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충분히 고려가 돼서 업무방해 입증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시험감독관 말씀하셨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학교 측의 관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문유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도 고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해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2시 이전에 미리 고의로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수로 보이는데 우리 형법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과실범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도대체 어떻게 결론지어야 할 것인가. 해당 시험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학생들을 재시험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좀 뾰족한 해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청소년의 교육과 입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연세대와 같이 우리나라 중요 대학에서 입시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일률적으로 게시되어야 할 시험 시작 시간 이전에 일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더구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된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입시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해쳤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수험생들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시생들이 본안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가처분에서도 재판부가 재시험 이행청구 가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 측에도 대학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 중에 시험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자기는 시험을 잘봤는데 모두가 재시험을 봐서 만약에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또 다른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는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세대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소한 합, 불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에 한해서 재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합의 여부를 진행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고 비단 연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은근히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애빙자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단이 이번에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문유진]
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 행세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죠, 로맨스 스캠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국제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의 남성과 조직원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SNS 통해서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들은 파병된 미군 혹은 유학생,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박 조향사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범행을 벌였나요?
[문유진]
이들의 압수수색 된 매뉴얼을 보면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해서 이들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들은 유학생 행세를 하면서 은행 계좌가 동결돼서 내가 해제할 비용이 필요하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인 척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너랑 결혼할 테니까 미리 그 자금을 좀 보내달라, UN과 우크라이나를 통해 보상받은 금괴를 대신 받아달라, 이렇게 배송비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해예에서 근무하는 선박 직원을 사칭하며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인 데 넘어가서 1억 6500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건넨 돈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 일당은 프로필에 가짜 사진이나 경력을 올리고는 남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인 척하고요. 여성에게는 남성인 척하면서 연애빙자사기를 시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앵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장해서 호감을 얻은 뒤에 상대방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그런 수법이잖아요. 이게 어떤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사기혐의를 좀 입증하는 게 까다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문유진]
보통은 로맨스 스캠 사기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핸드폰 안에 오픈카톡이나 텔레그램인데요. 보통 상대방이 다수가 들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말을 걸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을 처음에는 내가 이러이런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든지 통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더 입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 사기가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계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요. 피해자들이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계좌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검거되기도 합니다.
[앵커]
유사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찰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를 집계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당합니다. 약 4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밝히기도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신고를 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왠지 피해액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부터 집계된 피해 규모는 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반기에 피해 건수가 628건, 피해액은 약 454억 원에 이릅니다. 로맨스 스캠의 특징은 건수 대비 피해액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상반기에만 1건당 평균 7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 자체도 어느 정도의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기 유형으로 규정짓고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SNS 등으로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범행 유형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경찰은 올해 형사사법포털 개편으로 로맨스 스캠 범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보는 로맨스 스캠 범행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물건을 들여오는데 통관비를 대납해달라, 쇼핑몰에 투자를 해달라,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차용을 해달라, 포인트를 대신 환전해달라, 자금 세탁을 해랄다, 이렇게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기도 하는데요. 역할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타인의 정보를 갈취하며 주된 범행지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실체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분들께서 신고를 할수록 그 정보가 모여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문유진]
일단 SNS에 자기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을 보내라,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주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보내온 링크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접속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에서 송금만 하지 않으시면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한 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돈 얘기하는 사람 주의해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관련 영상 보셨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는데요. 만취 상태로 20km 거리를 불과 15분 만에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이 남성은 새벽 0시 55분쯤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단속에 불응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0km 정도를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 한 대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15분 만에 20km 떨어진 시흥이 아닌 인천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검거를 위해 경찰차 2대가 차량 앞뒤로 가로막자 후진해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경찰차 1대를 충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러 사고를 저질렀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경찰차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서도 꿈쩍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운전자, 구속이 됐죠?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나요?
[문유진]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도 입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김호중법의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이 10년 내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도 없지만 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3만 772건이 있었는데요. 김호중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에도 여전히 13만 건이 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지금 11월이고 이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주,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마약운전으로 의심이 가면 간이마약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근 5년 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해당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앵커]
정말 술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1초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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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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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유진]
수원지검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배 씨를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모님팀은 팀장인 배 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식사, 과일, 음식 등을 구입,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며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인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수내동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의 결제가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의 관리 하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를 하여서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문유진]
검찰이 파악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검찰은 관용차 사용 금액으로 6000여 만 원, 과일대금 2700만 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등을 산정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제네시스 관용차를 구입한 뒤에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비용을 60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요.
또한 소고기와 초밥 등의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 예산으로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을 지출하는가 하면 사모님팀은 이재명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과일을 무상으로 취식하고 허위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과일대금으로 2700만 원, 샌드위치 대금으로 68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나섰더라고요.
[문유진]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것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냐, 이것은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법인카드를 쓴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혐의점을 보면 얼마전에 아내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굉장히 맥락이 같아보여요.
[문유진]
맞습니다. 얼마 전에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 선고 역시도 배 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과연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것으로 묵인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에 대한 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공소장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경기도 예산 유용 사실에 대해서 김 씨가 이 부분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검찰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 씨의 10만 4000원 결제 건이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축소판으로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번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씨의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지시로 샌드위치, 과일 등이 이 대표의 자택으로 전달된 경위, 결제 전후에 조율된 정황 등을 살펴보면 종합했을 때 김 씨가 암묵적으로 이 카드 사용을 묵인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이 사건 역시도 이 대표가 직접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찰은 사모님팀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문유진]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검찰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소환에 불응해서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요. 김혜경 씨는 지난 9월에 출석했으나 2시간 동안 전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한 채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인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미 김 씨가 앞선 선행 판결에서 이 부분 축소판의 범행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정받은 부부를 모두 기소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인물인 이재명 대표만 기소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조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소유예는 언제든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김혜경 씨가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든지 또는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언제든지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분이 향후에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유진]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도 검찰의 판단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 결정적으로 법원의 무죄 판단, 유죄 판단에 결정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무려 5개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문유진]
오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총 5개가 됐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만 총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사건, 이렇게 중앙지법에만 3개의 사건이 있고요. 수원지법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이 추가로 하나를 기소하면서 수원지법에도 2개의 사건, 이렇게 총 5개의 재판이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11개월에 걸쳐서 위례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에야 대장동 사건의 첫 심리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도 수원지법이 1심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 절차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차 또한 큰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원래 있었던 4개의 재판에 앞서서 오늘 또 새롭게 기소된 그 사안이 조금 더 재판이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문유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외에 식당의 매출전표 등도 압수수색이 다 끝난 상태에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이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에 비해서 증인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될 5개의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죠. 연세대의 내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문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문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논술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죠?
[문유진]
맞습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시험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2시가 아닌 오후 1시로 착각해서 오후 12시 55분쯤에 시험지를 배부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지는 오후 1시 20분에 빠르게 회수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시험 시작 전에 정사각형 4개 등분이 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며 문항을 추측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바로 올라왔는데 실제 1번 문항 도형도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주의적으로는 이미 본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요.
재시험을 청구하는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요. 다만 재시험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연세대는 바로 이의진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중단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연세대가 한 건데 오늘 오후에 이의신청 심문 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양측, 그러니까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문유진]
쟁점은 명확하게 논술시험이 빠르게 시험지가 배부되는 바람에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연세대 입학처는 문제지 배부부터 회수까지 연습지에 의해서 시험지가 가려진 상태라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가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당 시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로만 뽑는 논술 100% 전형이라 문제 하나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고, 자연계열 논술 특성상 도형을 미리 아는 것이 상당히 유리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모든 응시자가 같은 조건, 환경에서 시험을 보아야 공정성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정입니다.
[앵커]
연세대는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심까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과정을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심급을 달리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처분은 가처분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항고, 2심에 앞서서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보통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에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신속기일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학은 2025년 대학입학기본전형 사항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 따르면 12월 13일까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 연세대 측의 사정 설명인데요.
보통 통상은 가처분의 경우에 법원에서 사건이 시간 순으로 접수되고 접수된 것에 따라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은 심리를 하게 되지만 가처분 같은 것은 긴급성을 다투는 재판이 많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안은 많은 수험생들의 자기 합격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조금 빠르게 기일을 지정해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항고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가 정해놓은 학사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야 되는 조급함이 연세대 측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논술시험 문제지를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에 유출한 작성자의 일부를 특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지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왜 이것을 게시를 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죠,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형이 어떻게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작성자 IP 주소를 밝히면서 세 명의 신원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신원이 특정된 수험생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특정된 해당 게시자에게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제지 사전유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되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원강사 등이 학교 측과 뒷구멍으로 문제를 입수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미국 SAT 시험문제가 미리 선공개되는 바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사전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유출 문제가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시험관의 실수로 인해서 미리 배부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이것을 일부러 유출했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충분히 고려가 돼서 업무방해 입증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시험감독관 말씀하셨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학교 측의 관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문유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도 고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해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2시 이전에 미리 고의로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수로 보이는데 우리 형법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과실범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도대체 어떻게 결론지어야 할 것인가. 해당 시험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학생들을 재시험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좀 뾰족한 해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청소년의 교육과 입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연세대와 같이 우리나라 중요 대학에서 입시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이상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일률적으로 게시되어야 할 시험 시작 시간 이전에 일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더구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된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입시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해쳤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수험생들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시생들이 본안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가처분에서도 재판부가 재시험 이행청구 가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 측에도 대학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 중에 시험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자기는 시험을 잘봤는데 모두가 재시험을 봐서 만약에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또 다른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는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세대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소한 합, 불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에 한해서 재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합의 여부를 진행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고 비단 연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은근히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애빙자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단이 이번에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문유진]
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 행세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죠, 로맨스 스캠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 국제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의 남성과 조직원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SNS 통해서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들은 파병된 미군 혹은 유학생,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박 조향사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범행을 벌였나요?
[문유진]
이들의 압수수색 된 매뉴얼을 보면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해서 이들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들은 유학생 행세를 하면서 은행 계좌가 동결돼서 내가 해제할 비용이 필요하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인 척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너랑 결혼할 테니까 미리 그 자금을 좀 보내달라, UN과 우크라이나를 통해 보상받은 금괴를 대신 받아달라, 이렇게 배송비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해예에서 근무하는 선박 직원을 사칭하며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인 데 넘어가서 1억 6500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중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건넨 돈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 일당은 프로필에 가짜 사진이나 경력을 올리고는 남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인 척하고요. 여성에게는 남성인 척하면서 연애빙자사기를 시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앵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장해서 호감을 얻은 뒤에 상대방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그런 수법이잖아요. 이게 어떤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사기혐의를 좀 입증하는 게 까다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문유진]
보통은 로맨스 스캠 사기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핸드폰 안에 오픈카톡이나 텔레그램인데요. 보통 상대방이 다수가 들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말을 걸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을 처음에는 내가 이러이런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든지 통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더 입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 사기가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계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요. 피해자들이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계좌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검거되기도 합니다.
[앵커]
유사한 피해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찰이 로맨스 스캠의 피해를 집계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상당합니다. 약 4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밝히기도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신고를 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왠지 피해액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월부터 집계된 피해 규모는 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반기에 피해 건수가 628건, 피해액은 약 454억 원에 이릅니다. 로맨스 스캠의 특징은 건수 대비 피해액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상반기에만 1건당 평균 7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 자체도 어느 정도의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기 유형으로 규정짓고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SNS 등으로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범행 유형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경찰은 올해 형사사법포털 개편으로 로맨스 스캠 범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보는 로맨스 스캠 범행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물건을 들여오는데 통관비를 대납해달라, 쇼핑몰에 투자를 해달라,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차용을 해달라, 포인트를 대신 환전해달라, 자금 세탁을 해랄다, 이렇게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기도 하는데요. 역할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타인의 정보를 갈취하며 주된 범행지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실체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분들께서 신고를 할수록 그 정보가 모여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문유진]
일단 SNS에 자기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을 보내라,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주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보내온 링크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접속하지 마시고요. 온라인에서 송금만 하지 않으시면 이 로맨스 스캠에 대한 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돈 얘기하는 사람 주의해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관련 영상 보셨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는데요. 만취 상태로 20km 거리를 불과 15분 만에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이 남성은 새벽 0시 55분쯤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단속에 불응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20km 정도를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 한 대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15분 만에 20km 떨어진 시흥이 아닌 인천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검거를 위해 경찰차 2대가 차량 앞뒤로 가로막자 후진해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경찰차 1대를 충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러 사고를 저질렀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경찰차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서도 꿈쩍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운전자, 구속이 됐죠?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나요?
[문유진]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도 입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김호중법의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이 10년 내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도 없지만 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3만 772건이 있었는데요. 김호중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에도 여전히 13만 건이 넘는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지금 11월이고 이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주,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마약운전으로 의심이 가면 간이마약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근 5년 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해당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을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앵커]
정말 술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1초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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