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부터 보안 강화…청사 출입문 일부 폐쇄
법원 앞 지지 단체·보수 단체 집회 예고
법원, 질서 유지 계획 마련…"안전 사고 대비"
법원 앞 지지 단체·보수 단체 집회 예고
법원, 질서 유지 계획 마련…"안전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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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내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은 휴일인 만큼 법원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휴일에 열려 있던 법원 청사 중앙 통로를 폐쇄하고 동문만 일부 열어뒀습니다.
법원 직원, 출입 기자들도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에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2.
[앵커]
내일은 법원 근처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도 따로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죠?
[기자]
내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 보수 단체가 천 명가량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당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법원은 이번에도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기존에 재판이 진행된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데요.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앵커]
이 대표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 쟁점인데요.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유죄일 경우 위증 교사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위증은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봐서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위증교사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번 사건은 언제쯤 확정될까요?
[기자]
이번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기소 1년여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통상 2심과 3심은 1심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번 사건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2027년 3월 차기 대선 전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이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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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 한 번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내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은 휴일인 만큼 법원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휴일에 열려 있던 법원 청사 중앙 통로를 폐쇄하고 동문만 일부 열어뒀습니다.
법원 직원, 출입 기자들도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에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2.
[앵커]
내일은 법원 근처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도 따로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죠?
[기자]
내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 보수 단체가 천 명가량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당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법원은 이번에도 질서 유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기존에 재판이 진행된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데요.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앵커]
이 대표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 쟁점인데요.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유죄일 경우 위증 교사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위증은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봐서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위증교사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번 사건은 언제쯤 확정될까요?
[기자]
이번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기소 1년여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통상 2심과 3심은 1심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번 사건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2027년 3월 차기 대선 전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이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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