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위증교사'...시작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대법원, ’검사 사칭 가담’ 이재명 벌금형 확정
검찰, ’백현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녹취 확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연쇄 사법리스크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사건 경과를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2년 뒤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나연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