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기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오늘(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범 기업에 배상 청구 2심 선고

오후 2시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변 모 씨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근 다른 여러 유족의 소송에선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전 고검장 2심 첫 공판기일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오후 3시 40분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임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 인정소송 2심 선고

해외로 파견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현지 화폐로 받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심 판결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선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이라 보고, 1,170여 명 직원이 받지 못한 수당의 차액 308억여 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