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전국 시·도 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통합 관련 법률 개정안에 재정확보와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빠져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 지자체가 보육경비를 매년 편성해서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도록만 규정돼 있어, 적기에 전출이 안 되면 과거 누리과정 갈등처럼 각 교육청이 경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안에 경비 전출 시점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