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플라스틱 협상...'생산 규제' 조항 제외될 수도

지지부진 플라스틱 협상...'생산 규제' 조항 제외될 수도

2024.11.29.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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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막을 내리는 부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의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협상위 의장이 네 번째 비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내놓은 새 제안문을 보면, '공급과 지속 가능한 생산', 즉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는 '당사국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생산에 관한 모든 조항을 제외하자는 내용인데, 회원국들 사이 토론과 투표가 이어지겠지만, 생산 규제가 이번 협약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시작한 5차 협상위는 다음 달 1일 끝나는데,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약 법률 초안 작성 그룹에 전달된 내용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을 원하는 대다수 국가와 NGO들은 생산 규제를 포함한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해 여론전과 각국 정부 대표단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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