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척' 거짓신고...정부가 준 체불액 3억 가로챈 사장 구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하청업체와 짜고 억대의 정부 간이대지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하청업체 대표 B 씨, 개인청소업자 C 씨와 공모해 B 씨와 C 씨가 고용한 노동자를 자기 회사의 퇴직 노동자로 거짓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 9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현장 준공청소를 하는 A 씨는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범행했는데, 미수에 그친 금액도 9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 씨와 개인청소업자 C 씨, 부정수급 한 17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