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헌재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늘(4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장래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데다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인 만큼 헌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