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에 일선 판·검사도 내부망 비판 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김태훈 검사는 오늘(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검사는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가 대부분이 직감했을 거라면서,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강력한 경고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위헌·위법해 무효한 계엄 선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