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 있어"

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 있어"

2024.12.0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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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 내란죄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내란죄 공범이 될지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부 장관의 관용차량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둘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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