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강제수사 가능성은?

내란 혐의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점 맞춰져
검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
특수전사령관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
수사당국,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방식 두고 고심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불응 가능성

[앵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큰 가운데 경우의 수를 꼽아봤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가늠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어제)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경,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조차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는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의지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의지.)]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경호처와 충돌은 불가피하고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받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혐의나 대상을 볼 때 사안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유진 / 변호사, 전직 판사 :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은 물론 수사 기관 사이의 경쟁까지 뜨거운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은 어떤 쪽이든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