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12일) 오전 11시 45분에 나옵니다.

앞서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도 상고심 선고

오늘 오전,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있습니다.

2심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전 의원은 앞서 입학 담당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도 대법원 판결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예정돼있습니다.

지난 9월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한 지 3개월 만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하윤수 부산 교육감 상고심 선고

하윤수 부산 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오늘 진행됩니다.

하 교육감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