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 대통령...현직으로 3중 '고강도' 수사 받아야

'직무정지' 윤 대통령...현직으로 3중 '고강도' 수사 받아야

2024.12.14.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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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3중 수사를 받게 됩니다.

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인데, 수사당국은 강도 높게 혐의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 기관 세 곳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경쟁하듯 '내란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 싸움은 물론, 불편한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사기관들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이미 수사기관들은 '3각 수사'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진술, 증거들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혐의가 짙어지면서 지금까지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준비했는지, 또 직접 포고령 작성에 참여했는지, 군 간부와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등 위법, 위헌적 지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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