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 통보...전직은 5차례

'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 통보...전직은 5차례

2024.12.15.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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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까지 범위를 넓히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여섯 번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 등 혐의로 피의자가 됐지만,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95년 12월 3일 전 씨를 구속했고,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5월 서거하면서 수사는 그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징역 22년이 확정됐지만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역시 사면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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