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판단...가담자들은 줄줄이 구속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줄줄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 이유가 뭔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를 나눠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란히 구속됐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다음 날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1일, 국회 현안질의) :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계엄 사태를 총괄한 건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곽종근 /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국방위) :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특별수사본부 구성 닷새 만에 '정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속도전에 나선 검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는 불응했지만, 수사를 끝까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