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앵커]
경찰이 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내란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긴급체포한 군인에 대해 검찰이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긴급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를 오늘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와 체포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천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언제 소환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 9일에는 이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이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등에 경찰이 투입된 배경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를 하신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하고….]

앞서 경찰은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연이어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