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하 김길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 김길영 : 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 서울시의 도시균형본부와 균형발전본부가 있는데요. 그 큰 줄기에 두 본부를 소관해서 상임위 하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의원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SAT 힌트 송으로 지코의 노래를 들려드렸죠. 노래가 흐를 때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래들 주로 좋아하세요? 요즘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세요?
◇ 김길영 :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 시합 전에는 저런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저만의 최면을 걸었죠.
◆ 박귀빈 :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 김길영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학년에 올라가서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국가대표까지 하셨었나요?
◇ 김길영 : 국가대표는 인라인하키로서 국가대표를 했고요. 북미 리그나 유럽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보통 비수기. 동계철이 아닌 시기에는 아이스하키 스케이트에서 밑에만 바퀴로 바꿔가지고 복장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 세계선수권 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매년.
◆ 박귀빈 : 네 점점 의원님께서 그렇게 국가대표로 운동선수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나 너무 궁금한데요.
◇ 김길영 :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스포츠 메디슨에 관심이 많아 갖고 운동 처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 박귀빈 :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군요.
◇ 김길영 : 네 스포츠 메디슨을 전공하다가 트렌드 자체가 그 시대 때 97년, 98년도에 스포츠 마케팅 쪽이 많이 발전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였죠. 그때 전공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스포츠 경영 쪽으로 바꿔 가지고 스포츠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경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주요 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전공이 잘 맞는 게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정신에 있어 갖고 스포츠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봤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스포츠 정책들을 제안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국회에서 또 보좌관 생활도 하고, 강남 구의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원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대학 다니실 때도 총학생회장 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오네요.
◇ 김길영 : 제가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저희 과에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우리 단대 학생회장을 했었고. 조금 더 다른 거는 제가 저희 과 총동문회장을 17년을 했어요.
◆ 박귀빈 :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문회장. 모든 동문이 좋아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서울시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길영 : 저희가 서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여기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에 그 기능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는 것들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도시계획이라는 위원회 제목에서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 본부를 저희가 체크앤밸런스 하는 거죠. 균형이라는 쪽에서 다시 또 체크앤밸런스를 하는데 균형 쪽에는 저희가 글로벌 정책을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 외국인에 관련된 것들, 청년, 디자인에 관련된 것. 도시 디자인 왜 동대문에 가면 DDP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디자인 재단에서 하는데 그런 우리 서울시의 집행 부서들을 체크앤밸런스 하는 곳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입니다.
◆ 박귀빈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면서 서울시의원으로도 지역구도 살피셔야 되고 사실 할 일이 많으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셨고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실지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코너입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고해 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길영 : 현재 저희 지역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제 지역구가 삼성동 일대예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 박귀빈 :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말만 들으면 토지를 거래하는데 뭔가 좀 제한이 있는 거네요. 이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 김길영 : 결국엔 뭐냐 하면 이게 마을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사실은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 우리 서울 시민분들의 재산권 침해 또는 주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주택을 거래하려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은, 토지 거래 허가 제도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좀 양호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 박귀빈 : 집을 사고 팔 때 좀 절차가 많이 어렵겠군요.
◇ 김길영 : 네 사고파는 이유가 또 정당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죠.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길영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법정동’이라는 게 있고 ‘행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현재는 법정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을 삼성1동, 삼성2동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법정동은 삼성동이라는 말이고, 행정동은 삼성1동, 삼성2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으로 말씀드리면 대치동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지구 단위 특별 계획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고 있는데 대치동 중에 1동, 2동, 4동 중에 약 34%만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인접 지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치1동은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법정동으로 하니까 대치동이 전부 다 토지 거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아니 우리 집은 도곡역에 있는데 삼성역하고 거리가 꽤 먼데.
◆ 박귀빈 : 그런데 법정동으로는 대치동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 김길영 :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계속 나왔는데 올해 4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 때까지 인계치까지 온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에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10월 달에 했고요. 이번 12월 달에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 토론회를 또 이번 달에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는 내용을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네요.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명명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이밍 라이츠가 얼마 전에도 성수역이 무슨 OOO영 회사가 역명에다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 그 명명권을. 서울시에는 공공 체육시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실 운동장, 고척돔, 목동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도 기업에서 그 네이밍을 달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페이를 하는 거죠.
◆ 박귀빈 : 네 그럼 저작권료 같은 그런 느낌의.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이밍 라이츠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정도에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억 정도. 그정도의 어떤 그 스테디움 이름을 무슨 기업이, 어떤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시면 여기 가슴에도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고척돔이나 목동 운동장 이런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고척돔은 좀 덜하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노후화를 통해 갖고 저희가 매년 1개소 당 한 20억 정도의 보수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명칭 사용권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조례안을 내셨을까요?
◇ 김길영 :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입이 증대되고 기업은 말 그대로 인지도가 상승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시민 보고 해 주신 내용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밍 라이츠. 명칭 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외국인 유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셨네요.
◇ 김길영 : 네 맞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OECD가 다문화. 말 그대로 이민자들을 수용해 갖고 다문화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3% 정도가 평균치예요. OECD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
◆ 박귀빈 : 우리나라 다문화 비율이 4.8%다. 그러니까 OECD에 비해서 현저히 낮군요?
◇ 김길영 :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출생을 어떤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좀 인재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요. 유학 박람회로. 정말 좋은 친구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 교육청과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 같거든요.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나서 정착이 많을지 아니면 초중고생들을 영입해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 게 남아 있는 퍼센티지가 더 많은지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도시 계획 트렌드 자체가 도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직주락’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도시 안에 직업과 주거와 문화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의는 또 직주락‘학’이거든요.
◆ 박귀빈 : 학교까지.
◇ 김길영 : 네. 학교까지 있어야 결국에는 도시계획의 미래 도시 계획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 김길영 : 네.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교육청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더욱더 중요한 거는 주재원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주재원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재원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학교, 교육 또는 의료, 안전 이런 게 우선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오늘 서울 시민들에게 보고하실 내용 세 가지는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4년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5년 새해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의정 활동 각오 어떠세요?
◇ 김길영 :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서울시 집행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그 정책에 대해서 체크앤밸런스를 하는 거고 일단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골목 상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영국에서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 하면 ‘프레시에어 루트’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요.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어디로 가면 말 그대로 저기에 프레시에어가 있다. 미세먼지가 좀 덜하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들의 결과물을 보면 결국엔 골목길 자동차가 없는 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정책을 좀 한번 실현해서 사람들이 골목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에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도 기대를 해 보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 김길영 : 제가 3자보다는 6자를 갖고 왔는데요. ‘이곳이 미래다’
◆ 박귀빈 : 이곳이 미래다. 어떤 의미일까요?
◇ 김길영 :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꼭 만들고 싶어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시를 글로벌 탑5 도시에 꼭 들어가게끔 해서, 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을 하는 도시여야 되고 살기 좋은 도시여야 되고 서로 소통 커넥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교통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필요한 소통이거든요.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마지막으로 트렌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만들고 싶어요.
◆ 박귀빈 :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길영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하 김길영)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 김길영 : 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 서울시의 도시균형본부와 균형발전본부가 있는데요. 그 큰 줄기에 두 본부를 소관해서 상임위 하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의원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SAT 힌트 송으로 지코의 노래를 들려드렸죠. 노래가 흐를 때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래들 주로 좋아하세요? 요즘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세요?
◇ 김길영 :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 시합 전에는 저런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저만의 최면을 걸었죠.
◆ 박귀빈 :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 김길영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학년에 올라가서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국가대표까지 하셨었나요?
◇ 김길영 : 국가대표는 인라인하키로서 국가대표를 했고요. 북미 리그나 유럽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보통 비수기. 동계철이 아닌 시기에는 아이스하키 스케이트에서 밑에만 바퀴로 바꿔가지고 복장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 세계선수권 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매년.
◆ 박귀빈 : 네 점점 의원님께서 그렇게 국가대표로 운동선수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나 너무 궁금한데요.
◇ 김길영 :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스포츠 메디슨에 관심이 많아 갖고 운동 처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 박귀빈 :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군요.
◇ 김길영 : 네 스포츠 메디슨을 전공하다가 트렌드 자체가 그 시대 때 97년, 98년도에 스포츠 마케팅 쪽이 많이 발전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였죠. 그때 전공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스포츠 경영 쪽으로 바꿔 가지고 스포츠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경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주요 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전공이 잘 맞는 게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정신에 있어 갖고 스포츠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봤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스포츠 정책들을 제안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국회에서 또 보좌관 생활도 하고, 강남 구의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원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대학 다니실 때도 총학생회장 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오네요.
◇ 김길영 : 제가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저희 과에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우리 단대 학생회장을 했었고. 조금 더 다른 거는 제가 저희 과 총동문회장을 17년을 했어요.
◆ 박귀빈 :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문회장. 모든 동문이 좋아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서울시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길영 : 저희가 서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여기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에 그 기능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는 것들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도시계획이라는 위원회 제목에서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 본부를 저희가 체크앤밸런스 하는 거죠. 균형이라는 쪽에서 다시 또 체크앤밸런스를 하는데 균형 쪽에는 저희가 글로벌 정책을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 외국인에 관련된 것들, 청년, 디자인에 관련된 것. 도시 디자인 왜 동대문에 가면 DDP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디자인 재단에서 하는데 그런 우리 서울시의 집행 부서들을 체크앤밸런스 하는 곳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입니다.
◆ 박귀빈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이렇게 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면서 서울시의원으로도 지역구도 살피셔야 되고 사실 할 일이 많으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셨고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실지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코너입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고해 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길영 : 현재 저희 지역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제 지역구가 삼성동 일대예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 박귀빈 :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말만 들으면 토지를 거래하는데 뭔가 좀 제한이 있는 거네요. 이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 김길영 : 결국엔 뭐냐 하면 이게 마을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사실은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 우리 서울 시민분들의 재산권 침해 또는 주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주택을 거래하려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은, 토지 거래 허가 제도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매매가 좀 양호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 박귀빈 : 집을 사고 팔 때 좀 절차가 많이 어렵겠군요.
◇ 김길영 : 네 사고파는 이유가 또 정당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겠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죠.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길영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법정동’이라는 게 있고 ‘행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현재는 법정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을 삼성1동, 삼성2동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법정동은 삼성동이라는 말이고, 행정동은 삼성1동, 삼성2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으로 말씀드리면 대치동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지구 단위 특별 계획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고 있는데 대치동 중에 1동, 2동, 4동 중에 약 34%만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인접 지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치1동은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법정동으로 하니까 대치동이 전부 다 토지 거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아니 우리 집은 도곡역에 있는데 삼성역하고 거리가 꽤 먼데.
◆ 박귀빈 : 그런데 법정동으로는 대치동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 김길영 :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계속 나왔는데 올해 4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 때까지 인계치까지 온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말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에 전문가 토론회를 지난 10월 달에 했고요. 이번 12월 달에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 토론회를 또 이번 달에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는 내용을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네요.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명명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이밍 라이츠가 얼마 전에도 성수역이 무슨 OOO영 회사가 역명에다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 그 명명권을. 서울시에는 공공 체육시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실 운동장, 고척돔, 목동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도 기업에서 그 네이밍을 달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페이를 하는 거죠.
◆ 박귀빈 : 네 그럼 저작권료 같은 그런 느낌의.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이밍 라이츠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한 15년, 20년 정도에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억 정도. 그정도의 어떤 그 스테디움 이름을 무슨 기업이, 어떤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시면 여기 가슴에도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고척돔이나 목동 운동장 이런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고척돔은 좀 덜하지만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노후화를 통해 갖고 저희가 매년 1개소 당 한 20억 정도의 보수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명칭 사용권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조례안을 내셨을까요?
◇ 김길영 :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입이 증대되고 기업은 말 그대로 인지도가 상승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시민 보고 해 주신 내용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밍 라이츠. 명칭 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외국인 유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셨네요.
◇ 김길영 : 네 맞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OECD가 다문화. 말 그대로 이민자들을 수용해 갖고 다문화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3% 정도가 평균치예요. OECD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
◆ 박귀빈 : 우리나라 다문화 비율이 4.8%다. 그러니까 OECD에 비해서 현저히 낮군요?
◇ 김길영 :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출생을 어떤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좀 인재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요. 유학 박람회로. 정말 좋은 친구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 교육청과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 같거든요.
◇ 김길영 :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나서 정착이 많을지 아니면 초중고생들을 영입해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 게 남아 있는 퍼센티지가 더 많은지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도시 계획 트렌드 자체가 도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직주락’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도시 안에 직업과 주거와 문화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의는 또 직주락‘학’이거든요.
◆ 박귀빈 : 학교까지.
◇ 김길영 : 네. 학교까지 있어야 결국에는 도시계획의 미래 도시 계획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 김길영 : 네.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교육청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더욱더 중요한 거는 주재원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주재원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재원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학교, 교육 또는 의료, 안전 이런 게 우선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오늘 서울 시민들에게 보고하실 내용 세 가지는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4년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5년 새해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의정 활동 각오 어떠세요?
◇ 김길영 :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서울시 집행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그 정책에 대해서 체크앤밸런스를 하는 거고 일단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골목 상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영국에서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 하면 ‘프레시에어 루트’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요.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어디로 가면 말 그대로 저기에 프레시에어가 있다. 미세먼지가 좀 덜하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들의 결과물을 보면 결국엔 골목길 자동차가 없는 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정책을 좀 한번 실현해서 사람들이 골목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에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도 기대를 해 보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 김길영 : 제가 3자보다는 6자를 갖고 왔는데요. ‘이곳이 미래다’
◆ 박귀빈 : 이곳이 미래다. 어떤 의미일까요?
◇ 김길영 :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꼭 만들고 싶어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시를 글로벌 탑5 도시에 꼭 들어가게끔 해서, 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을 하는 도시여야 되고 살기 좋은 도시여야 되고 서로 소통 커넥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교통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필요한 소통이거든요.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마지막으로 트렌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만들고 싶어요.
◆ 박귀빈 :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길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길영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