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논란 해소?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계속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확인해 봐야 되는 수사 상황들이 많은데. 먼저 사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다소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과 공수처가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사건 이첩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던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의 일원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긴급회동을 했는데요. 회동을 기점으로 수사 일원화 합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러 기관이 수사를 벌이다 보니까 주도권 경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복수사 논란이 커졌습니다. 두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건데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 등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출석요구서를 각각 보낸 상황인데 공수처가 키를 잡게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기자]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를 진행해서 일단은 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군 수뇌부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에 공수처가 1차 소환을 했는데요. 어기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 요구서를 보낼 방침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는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나오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한 만큼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처장, 차장 그리고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 모두 한 50여 명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검찰과 경찰보다는 수사 인력이 적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공수처가 유죄로 만든 사건이 없었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일원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대검찰청 측에서 공수처에 사건 관련 자료들을 넘기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넘긴다는 결정을 한 뒤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대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했는데요. 대검은 검찰총장이 소집한 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이와 관련한 협의 그리고 앞으로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대검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이첩을 결정하면서 특수본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대검이 이처럼 입장을 공지한 겁니다.

[앵커]
조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변호인단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구성을 다 완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추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변호인단이 기자들 통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전이지만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변호인단이 공수처 사건 이첩이나 소환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내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측,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는데요. 하지만 석 변호사가 어제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이런 뜻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조계에서는 시간 끌기, 지연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늘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의 반대로 결국 불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오후 4시 50분쯤에 경찰이 이런 공지를 내렸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불승낙하기로 사유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한 겁니다. 공조본은 어제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동안 대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러났는데요. 공조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긴 검찰, 군 관계자들 상대로 지금 수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공모했다 이런 부분에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비상계엄 구상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규명하려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지휘관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을 구속했어요.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장성들을 상대로 계엄의 구체적 공모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포고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인데요. 검찰 특수본은 이들 5명을 상대로 계엄의 구상과 선포 그리고 실행까지 단계별 역할과 지시사항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구상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규명하려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이 사전공모가 됐다, 이런 의혹이 계속 연이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11월 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시기와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7 특임단 김현태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김 단장이 출석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
김 단장은 앞서 한 차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태 단장, 계엄 선포 이후에 197여 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서 현장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국회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서 창문 깨고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인데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 내용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도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과 구상회 육군 2기갑 여단장도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을 미리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오늘 오후에 체포한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오늘 낮 12시가 넘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체포했는데요. 문 사령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긴급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햄버거 가게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문 사령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 등에 따라서 이게 위배된다, 이렇게 하면서 불승인했습니다.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군사법원 영장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군 검사가 체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석방된 문 사령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결국 공수처로 이첩됐거든요.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다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앵커]
백 기자가 답변 중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열렸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서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 전 사령관 어떤 인물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노 전 사령관이 위법, 위헌적 소지가 있는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비선,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 오늘 밤,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