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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외신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최수영]
여론전도 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내 기자들에 입장 표명이 있잖아요. 앞서서 외신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강조했주장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내신기자들이 이런 기류로 앞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겠구나 하는 미리 사전에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헌재 심리에서도 쟁점이 통치행위 여부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2시간짜리 계엄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전에 다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빨리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 같은 경우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논지를 외신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외신기자들은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오전에 외신기자 만나고 오후에 내신기자를 만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한 거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헌재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한테 예고하지 않고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할 수 있어요? 국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국회에 계엄을 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대치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시대라든가 전두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만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걱정입니다.
[앵커]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얘기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대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그다음에 정면대응 하는 쪽으로 가냐면 결국 저는 쟁점이 세 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국민의 신임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는가. 두 번째가 헌법 수호 과정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세 번째가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우선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아마 계엄군을 국회에 왜 투입했느냐,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쟁점이 3~4가지가 될 거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헌법 수호 과정에서 국회 요구 바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 통치행위를 가지고 나를 파면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혼란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석 변호사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아마 이쯤으로 법리 논쟁을 준비할 것 같아요. 결국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하고 후속조치가 정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했는가,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시에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고 해명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적 다툼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실시간 중계로 국회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수세적인 것 방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펼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이승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포기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다퉈서 국가가 얼마나 불안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하지만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1450원이 넘어갔는데요. 이게 더 넘어가면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탄핵심판 시간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울 수도 있죠. 본인이 해온 게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불안감,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행동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던 측면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잇단 담화까지 계속 발표하고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입장을 해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아직까지 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지지층 결집보다는 대통령도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실제로 탄핵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야권 쪽에서는 아예 내란죄라고 확정을 하고 지금 프레이밍을 해요. 그래서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내란죄라고 확정하지 마라. 모든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확정범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은 내란죄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헌재 심리를 진행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 측면에서도 정말 다른, 직권남용이라든가 다른 일반 형사법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이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의 공격이 도를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심판의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대통령을 떠나서 법적 권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 대한 방어권과 정치적 논리를 행사하는 걸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어제 검찰하고 공수처가 조율해서 공수처로 넘어갔고, 공수처에서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나오면 좋죠. 나오면 뭔가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나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버티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어차피 탄핵될 거라고 하면 시간끌기가 더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넘긴 게 오히려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에 협의가 됐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친정인 검찰보다 공수처를 더 믿지 않느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검찰이 욕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게 아니라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죽은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빨리 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장과 약속도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대검 차장을 보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도 공수처로 빨리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더 강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 가서 저는 시간 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그건 추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이승훈]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호처는 끝까지 군사비밀공간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이건 협조해야 된다. 이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에게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충분히 법적인 권리이긴 한데 과연 발동하겠느냐. 실효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가처분 신청도 헌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보다는 빨리 본안 심리를 빨리 해서 결론 내리는 게 낫다. 굳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선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과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6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급한 문제지, 가처분을 둔다고 해도 또 가처분 심리 또한 6인 체제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령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적법한 권리행사지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사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간끌기로 규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난망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 심리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가처분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예스다, 노다 오늘 답변을 피한 상황이죠.
[최수영]
NCND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앵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HID, 이른바 돼지부대라고 불렸다는 HID의 임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날 북파공작부대, HID 요원들은 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본인들이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예전 같으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이럴 건데. 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 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다른 데로 피신해라. 이거 자체는 군 고위 관계자일 건데, 결국 한동훈 대표도 그때는 안 믿고 국회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이건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되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것들은 결국 국지전이 유발되고 전쟁으로까지 커질 수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마저도 만약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면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는 정도 수준의 계획을 짰던 분들인데 한동훈 정도 체포해서 B1벙커에 가둔다? 이재명 대표 가둔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꼬여서 그냥 진짜 부정선거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사람들을 B1벙커에 가둔다.
왜 가두겠어요? 정말 고문이라도 해서 뭔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이 안 되는 정도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로 확인이 된다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대통령이.
[앵커]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복면을 씌워서 벙커로 데려와라.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계엄 선포의 목적성이 선관위 쪽에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국회보다 더 빨리 갔고 선관위에. 그다음에 더 많은 병력이 갔는데 어쨌든 그런데 가지고 나온 것은 사진 몇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입장에서도 나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 국회보다 비중을 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극적인 표현들. 핵심 실무자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손발 묶어서 B1 벙커로 데려가라. 이 얘기는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거는 지금 사실 수사도 진행 중이고 여론도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자극적인 용어들, 선정적인 용어들로 사람의 관심을 더 끌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의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가 실제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이 팩트 체크해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에 공식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군대장 출신의 의원이고 법무장관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민들이 이런 메신저들의 말을 신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나중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제보라고 표현해도 조금 그런 표현에 대한 수위를 자제하고 얘기를 해야 수사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밝혀질 때 충격이 덜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로 포장하는 건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어준 씨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중에는 허위주장 같다, 이렇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내야 저희가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고. 햄버거집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요. 도청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이승훈]
국민들이라든가 청년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거든요. 도대체 햄버거집에서 내란죄를 모의할 수 있나? 그러면서 네란버거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도감청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 그런 장소에서 해야지 도감청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밀폐된 장소에서 하면 오히려 이런 내란 모의한 정황들이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선관위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까지도 보면 서버를 뜯어와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는데 이 계엄이 유지되어야지 계엄 통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B1 벙커에 넣어놓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계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 위원들과 그리고 서버를 뜯어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자신들이 확실히 밝힌 다음에 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몸통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 사태를 겪고 당에서 거의 쫓겨나게 된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른바 민심 투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수영]
저는 정확히 예측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아마 각급 단위의 아주 민초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것은 왜냐하면 민심대장정이라고 예전에 약간 휴지기를 갖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앵커]
이것도 여의도 문법 아닌가요?
[최수영]
이것도 여의도 문법이죠. 그런데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에는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치에는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게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고 리더십을 여러 사람과 함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어찌 보면 기술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커리어만 좋다고 금방 정치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화려하고 엘리트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아주 고도로 분출되는 갈등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고 본인이 정말 즉각적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호흡이 긴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전략적 휴지기를 갖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가끔 잊혀질 때는 제대로 잊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타날 때 다시 제대로 인정받고 콜업이 되는 거죠.
[앵커]
대부분 너무 잊혀질까 봐 불안감이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그런 불안감은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이 정치 시계가 대선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활주로가 길지 짧을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때 속도는 활주로가 길 때와 짧을 때를 다 상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왜 자기가 여기에 정치 실패를 했는지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 나중에 복귀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하고 바로 물어났지만 두 달 만에 복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란 오히려 민심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마 전략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 활주로의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상호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도 국내 여행 다니면서 이 고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나올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올 건데 문제는 잊혀질 시간도 필요하고 자신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죠. 좀 급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성격도 급하고.
[앵커]
활주로가 짧을 것 같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짧죠. 짧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보면 한동훈 대표 모습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검사 같은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따박따박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따박따박 질문에 따박따박 대처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정치적으로서의 묵직함보다는 가벼움이 느껴지고 경솔함이 느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초짜 이미지도 강해요. 자신의 워딩에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전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거짓말보다는 뭔가 좀 불투명한 얘기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라든가 가벼운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분위기보다는 저는 본인이 결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그 짧은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경제 분야라든가 검찰 이외의 분야에서 너무 취약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월 추경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했거든요.
무슨 1월 추경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지만 정말 경제는 무조건 건전재정,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확장재정을 거부했었던 분이 드디어 처음으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해버렸어요. 1월 추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지지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8% 나오고 있고요. 지지율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져요. 8%니까 홍준표 시장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게 중도가 달아난 겁니까, 보수층에서 빠진 겁니까?
[최수영]
지도자에게 가장 피해야 될 리더의 덕목 중의 하나가 줏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주 사이에 굉장히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줏대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는 경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앵커]
좀 오락가락했다?
[최수영]
그럼요. 기준을 잡고 이게 어떤 결과가 있든지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정치권 격언에 있는 말이 있거든요. 꺾인 꽃은 다시 필 수 있지만 진 꽃은 다시 필 수가 없어요. 꺾이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명쾌하게 가야 되는데 당일날 밤에 보여줬던 선명성과 그다음에 보여줬던 이야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임기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본인이 총리와 국정을 바로 운영해 보겠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행태를 벌였단 말이죠. 이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가 보수 주류 지지층에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도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면 정체성이 뭐지라는 본원적인 질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우리 흔히 하는 용어로 붙었어요. 이른바 다른 잠룡들과 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한동훈 대표로서 뼈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지지율이라는 게 일희일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호감도가 빠진 상태에서의 지지율은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자숙 모드도 자숙 모드지만 원인을 분석해야죠. 지지율이 20대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한 보완책들을 이번에 휴지기에서 저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앵커]
요즘에 매일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을 내미는 건지 악담을 퍼붓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개혁신당 한 번도 안 오고 그랬다. 섭섭함을 토로하면서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를 계속 표현하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본인의 존재감이 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대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신당만 가지고는 대선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또 합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인데 사실상 친윤들이 이준석 대표를 아주 싫어하겠죠. 그러면 접점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인데. 두 분 다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관심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개혁신당부터 갈등을 좀 봉합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준석 대표도 포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포용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선을 위해서 이준석을 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죠. 또 포용했다가 또 사사건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의 길이 힘들다. 다만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 합쳐보면 32%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수의 국민들은 뭉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로 단일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겸손하고 지금 불안한 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정치 초짜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계속할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최수영]
먼저 그림은 위기국면 탈출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가장 치명적으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게 명태균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 정치가 얘기하는 새정치가 이건가? 저 청년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 노회한 것들은 뭐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분과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본인에게 기회예요. 왜냐, 본인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라는 젊은 정치인을 본인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얹혀가기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차세대 리더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한동훈이 안 되면 내가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는 국면을 탈피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고 길게는 보수진영이 재편할 때 한동훈의 대안은 나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때 좀 말하자면 동정심도 있었던 건 맞지만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해명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저는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리더 혹은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적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본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지금이 굉장히 호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과연 동력을 가질지는 저는 의문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링 위에서 만나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끝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국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포함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았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비상 사태에 있고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될 때는 국내적으로의 문제보다는 대외신인도라든가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굉장히 불신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란특검 같은 것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본인도 내란의 피의자 중의 한 분인데 본인의 방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민주당의 압박이라든가 공격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 선택은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저는 한덕수 대행의 말하자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게 권리행사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명쾌하게 명시된 건 없거든요. 물론 2004년 고건 총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부권도 행사했으니까 임명권도 행사하라는 야당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건 어떻게 처리할지 이 국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김 여사 특검법이 내란특검법이 저는 정책에 대해서 이 법안은 사실 민주당도 거부권 하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왜냐? 만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 법안 그대로 갔을 때 민주당에도 불리한 법이에요. 국가재정 농업4법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다 줄줄이 불려와야 돼요. 시키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걸 해 주는 건 아마 이 법안은 사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 청하지는 않았지만 바라던 바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1월 1일까지가 시점인데 그렇다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는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잖아요. 국무위원 의결정족수가 15명에서 간당간당해요. 잘못하면 임명도 못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공세를 취하되 내부적으로는 플랜B도 아마 구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거부권 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써라, 이런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야가 셈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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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외신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최수영]
여론전도 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내 기자들에 입장 표명이 있잖아요. 앞서서 외신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강조했주장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내신기자들이 이런 기류로 앞으로 변호 전략을 펼치겠구나 하는 미리 사전에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헌재 심리에서도 쟁점이 통치행위 여부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2시간짜리 계엄을 할 거였으면 이렇게 사전에 다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빨리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 같은 경우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미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논지를 외신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외신기자들은 말하자면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오전에 외신기자 만나고 오후에 내신기자를 만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한 거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헌재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의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라고 하는데 전 국민한테 예고하지 않고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할 수 있어요? 국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고 국회는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국회에 계엄을 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대치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시대라든가 전두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만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걱정입니다.
[앵커]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얘기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대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그다음에 정면대응 하는 쪽으로 가냐면 결국 저는 쟁점이 세 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국민의 신임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는가. 두 번째가 헌법 수호 과정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세 번째가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우선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아마 계엄군을 국회에 왜 투입했느냐,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쟁점이 3~4가지가 될 거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헌법 수호 과정에서 국회 요구 바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 통치행위를 가지고 나를 파면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혼란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석 변호사 측,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아마 이쯤으로 법리 논쟁을 준비할 것 같아요. 결국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하고 후속조치가 정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했는가,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시에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있고 해명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적 다툼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실시간 중계로 국회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수세적인 것 방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펼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이승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포기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이 다퉈서 국가가 얼마나 불안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하지만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1450원이 넘어갔는데요. 이게 더 넘어가면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탄핵심판 시간도 끌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주기 싫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두려울 수도 있죠. 본인이 해온 게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불안감,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행동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던 측면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잇단 담화까지 계속 발표하고 변호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입장을 해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아직까지 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지지층 결집보다는 대통령도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실제로 탄핵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야권 쪽에서는 아예 내란죄라고 확정을 하고 지금 프레이밍을 해요. 그래서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내란죄라고 확정하지 마라. 모든 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확정범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은 내란죄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헌재 심리를 진행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 측면에서도 정말 다른, 직권남용이라든가 다른 일반 형사법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이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의 공격이 도를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심판의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대통령을 떠나서 법적 권리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에 대한 방어권과 정치적 논리를 행사하는 걸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어제 검찰하고 공수처가 조율해서 공수처로 넘어갔고, 공수처에서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나오면 좋죠. 나오면 뭔가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나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버티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어차피 탄핵될 거라고 하면 시간끌기가 더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넘긴 게 오히려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에 협의가 됐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 인력이나 수사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친정인 검찰보다 공수처를 더 믿지 않느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검찰이 욕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게 아니라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죽은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워낙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 빨리 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장과 약속도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대검 차장을 보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도 공수처로 빨리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 더 강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 가서 저는 시간 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그건 추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이승훈]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호처는 끝까지 군사비밀공간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이건 협조해야 된다. 이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에게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충분히 법적인 권리이긴 한데 과연 발동하겠느냐. 실효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가처분 신청도 헌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보다는 빨리 본안 심리를 빨리 해서 결론 내리는 게 낫다. 굳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선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과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6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더 급한 문제지, 가처분을 둔다고 해도 또 가처분 심리 또한 6인 체제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령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적법한 권리행사지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사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간끌기로 규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난망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 심리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가처분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예스다, 노다 오늘 답변을 피한 상황이죠.
[최수영]
NCND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앵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HID, 이른바 돼지부대라고 불렸다는 HID의 임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날 북파공작부대, HID 요원들은 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본인들이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예전 같으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이럴 건데. 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 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다른 데로 피신해라. 이거 자체는 군 고위 관계자일 건데, 결국 한동훈 대표도 그때는 안 믿고 국회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이건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되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리고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것들은 결국 국지전이 유발되고 전쟁으로까지 커질 수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마저도 만약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면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는 정도 수준의 계획을 짰던 분들인데 한동훈 정도 체포해서 B1벙커에 가둔다? 이재명 대표 가둔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꼬여서 그냥 진짜 부정선거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사람들을 B1벙커에 가둔다.
왜 가두겠어요? 정말 고문이라도 해서 뭔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이 안 되는 정도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로 확인이 된다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대통령이.
[앵커]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복면을 씌워서 벙커로 데려와라.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계엄 선포의 목적성이 선관위 쪽에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국회보다 더 빨리 갔고 선관위에. 그다음에 더 많은 병력이 갔는데 어쨌든 그런데 가지고 나온 것은 사진 몇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입장에서도 나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선관위에 대해서 국회보다 비중을 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극적인 표현들. 핵심 실무자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손발 묶어서 B1 벙커로 데려가라. 이 얘기는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거는 지금 사실 수사도 진행 중이고 여론도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자극적인 용어들, 선정적인 용어들로 사람의 관심을 더 끌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의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가 실제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이 팩트 체크해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에 공식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군대장 출신의 의원이고 법무장관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민들이 이런 메신저들의 말을 신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나중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제보라고 표현해도 조금 그런 표현에 대한 수위를 자제하고 얘기를 해야 수사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밝혀질 때 충격이 덜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로 포장하는 건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어준 씨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중에는 허위주장 같다, 이렇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내야 저희가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고. 햄버거집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요. 도청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이승훈]
국민들이라든가 청년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거든요. 도대체 햄버거집에서 내란죄를 모의할 수 있나? 그러면서 네란버거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김병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도감청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 그런 장소에서 해야지 도감청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밀폐된 장소에서 하면 오히려 이런 내란 모의한 정황들이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선관위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까지도 보면 서버를 뜯어와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는데 이 계엄이 유지되어야지 계엄 통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B1 벙커에 넣어놓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계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 위원들과 그리고 서버를 뜯어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자신들이 확실히 밝힌 다음에 이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몸통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 사태를 겪고 당에서 거의 쫓겨나게 된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른바 민심 투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수영]
저는 정확히 예측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아마 각급 단위의 아주 민초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것은 왜냐하면 민심대장정이라고 예전에 약간 휴지기를 갖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앵커]
이것도 여의도 문법 아닌가요?
[최수영]
이것도 여의도 문법이죠. 그런데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에는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치에는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게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고 리더십을 여러 사람과 함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어찌 보면 기술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커리어만 좋다고 금방 정치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화려하고 엘리트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아주 고도로 분출되는 갈등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고 본인이 정말 즉각적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호흡이 긴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전략적 휴지기를 갖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가끔 잊혀질 때는 제대로 잊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타날 때 다시 제대로 인정받고 콜업이 되는 거죠.
[앵커]
대부분 너무 잊혀질까 봐 불안감이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수영]
그런데 그런 불안감은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이 정치 시계가 대선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활주로가 길지 짧을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때 속도는 활주로가 길 때와 짧을 때를 다 상상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왜 자기가 여기에 정치 실패를 했는지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 나중에 복귀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하고 바로 물어났지만 두 달 만에 복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란 오히려 민심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마 전략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유를 갖고 봐야 된다. 활주로의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상호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도 국내 여행 다니면서 이 고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나올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올 건데 문제는 잊혀질 시간도 필요하고 자신이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죠. 좀 급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성격도 급하고.
[앵커]
활주로가 짧을 것 같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짧죠. 짧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보면 한동훈 대표 모습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검사 같은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따박따박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따박따박 질문에 따박따박 대처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정치적으로서의 묵직함보다는 가벼움이 느껴지고 경솔함이 느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초짜 이미지도 강해요. 자신의 워딩에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전혀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거짓말보다는 뭔가 좀 불투명한 얘기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라든가 가벼운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분위기보다는 저는 본인이 결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그 짧은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경제 분야라든가 검찰 이외의 분야에서 너무 취약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월 추경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했거든요.
무슨 1월 추경이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지만 정말 경제는 무조건 건전재정,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확장재정을 거부했었던 분이 드디어 처음으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박해버렸어요. 1월 추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지지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8% 나오고 있고요. 지지율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져요. 8%니까 홍준표 시장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게 중도가 달아난 겁니까, 보수층에서 빠진 겁니까?
[최수영]
지도자에게 가장 피해야 될 리더의 덕목 중의 하나가 줏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주 사이에 굉장히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줏대라는 표현을 해서 이거는 경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앵커]
좀 오락가락했다?
[최수영]
그럼요. 기준을 잡고 이게 어떤 결과가 있든지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정치권 격언에 있는 말이 있거든요. 꺾인 꽃은 다시 필 수 있지만 진 꽃은 다시 필 수가 없어요. 꺾이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명쾌하게 가야 되는데 당일날 밤에 보여줬던 선명성과 그다음에 보여줬던 이야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임기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본인이 총리와 국정을 바로 운영해 보겠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행태를 벌였단 말이죠. 이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가 보수 주류 지지층에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중도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면 정체성이 뭐지라는 본원적인 질문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우리 흔히 하는 용어로 붙었어요. 이른바 다른 잠룡들과 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한동훈 대표로서 뼈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지지율이라는 게 일희일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호감도가 빠진 상태에서의 지지율은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자숙 모드도 자숙 모드지만 원인을 분석해야죠. 지지율이 20대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한 보완책들을 이번에 휴지기에서 저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앵커]
요즘에 매일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을 내미는 건지 악담을 퍼붓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개혁신당 한 번도 안 오고 그랬다. 섭섭함을 토로하면서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를 계속 표현하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본인의 존재감이 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대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신당만 가지고는 대선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또 합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인데 사실상 친윤들이 이준석 대표를 아주 싫어하겠죠. 그러면 접점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인데. 두 분 다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관심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개혁신당부터 갈등을 좀 봉합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준석 대표도 포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포용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선을 위해서 이준석을 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죠. 또 포용했다가 또 사사건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의 길이 힘들다. 다만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 합쳐보면 32%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수의 국민들은 뭉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로 단일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겸손하고 지금 불안한 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정치 초짜는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계속할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최수영]
먼저 그림은 위기국면 탈출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가장 치명적으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게 명태균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 정치가 얘기하는 새정치가 이건가? 저 청년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 노회한 것들은 뭐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분과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본인에게 기회예요. 왜냐, 본인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라는 젊은 정치인을 본인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얹혀가기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차세대 리더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한동훈이 안 되면 내가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는 국면을 탈피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고 길게는 보수진영이 재편할 때 한동훈의 대안은 나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나가고 여러 가지 그때 좀 말하자면 동정심도 있었던 건 맞지만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해명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저는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리더 혹은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적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본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지금이 굉장히 호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과연 동력을 가질지는 저는 의문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링 위에서 만나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 끝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국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포함해서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았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비상 사태에 있고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될 때는 국내적으로의 문제보다는 대외신인도라든가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굉장히 불신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란특검 같은 것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본인도 내란의 피의자 중의 한 분인데 본인의 방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민주당의 압박이라든가 공격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 선택은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저는 한덕수 대행의 말하자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게 권리행사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명쾌하게 명시된 건 없거든요. 물론 2004년 고건 총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부권도 행사했으니까 임명권도 행사하라는 야당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건 어떻게 처리할지 이 국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김 여사 특검법이 내란특검법이 저는 정책에 대해서 이 법안은 사실 민주당도 거부권 하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왜냐? 만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 법안 그대로 갔을 때 민주당에도 불리한 법이에요. 국가재정 농업4법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다 줄줄이 불려와야 돼요. 시키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걸 해 주는 건 아마 이 법안은 사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 청하지는 않았지만 바라던 바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내년 1월 1일까지가 시점인데 그렇다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는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하잖아요. 국무위원 의결정족수가 15명에서 간당간당해요. 잘못하면 임명도 못하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공세를 취하되 내부적으로는 플랜B도 아마 구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거부권 했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써라, 이런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야가 셈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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