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간주할까...내일 입장

헌재 16일부터 심판 서류 발송…잇달아 ’반송’
헌법재판관들, 탄핵 심판 서면 검토하며 기일 준비
대통령 ’수취 거부’에 커지는 재판 지연 가능성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내일(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의결서 등 심판 관련 서류와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보내 왔지만, 여전히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애초 이르면 내일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한단 계획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첫 단추인 송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23일) 오후,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만약 송달이 이뤄지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공전할 수도 있고요,

아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거나 다가오는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재판 진행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