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 변호인 선정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 변호인 선정

2024.12.23.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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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최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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